전두환이는 나라경제를 망친 역적이다.

전두환이를 경제대통령이라며 아직도 추앙하는 이들이 있다. 과연 그가 경제대통령일까.

어느 나라이건 경제정책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성장원동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나라는 절대 안정적 성장을 지속할 수 없으며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해야 하며 지속적이어야 한다.

또 짧은 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은 대개가 졸속이거나 임시방편적이며 혹은 가식적인 성격이 강하다.

경제정책의 효과는 당대에 모두 파악하기는 어렵다.

경제적인 것 뿐만아니라 그외 모든 것이 시행착오를 겪기도 하고 다져가야 하므로 5년의 임기란 것이 너무 짧다. 이것이 정권교체될 때마다 바뀐다면 소모적이며 답이 나오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중임제를 주장한 것도 국가 전반적인 중장기적 발전모형을 구축하기 위한 맥락으로 봐야 할 것이다.

대통령임기는 최소10년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계획한 바대로 실행할 수 있으며 평가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다.

박정희는 쿠테타로 장기집권했다. 그런 여건하에 경제개발5개년계획도 가능했으며 어렵게 한국경제의 바탕을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조선시대 가장 번성했다고 하는 세종때와 영조때 그들의 재위기간은 각각 33년, 53년이다. 역시 장기집권을 했다.

독재가 나라를 부흥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장기집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 핵심임을 인지하기 바란다.

이와같이 성장원동력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정책의 효과도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지금 미국의 심각한 경기침체 조짐은 이미 10년 넘게 이전의 문제로부터 시작된 것인데 역시 그것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미국 서브프라인 모기지사태의 원인과 추이’ 참고)

80년대는 두번의 오일쇼크를 지난 세계경제호황기였으며, 한국의 성장시기상 고도성장을 하는 단계에 전두환이가 집권한 것이다. 전두환이가 집권해서 성장한 것이 아니다.

박통때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산업간 균형성장을 했다고 본다.

전통은 일부 기업에게 특혜를 주어 비자금을 조성했다. 현재도 그와 그 일가친척이 소유한 부정축재 재산은 가히 천문학적이라 짐작하고들 있다.

전통때부터 산업간불균형이 시작되었고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큰 악재로 남게 되었다. 균형성장이 되게끔 하려면 이제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노력과 시간이 투입되어야 하며 특혜와 비리로 얻은 성장에 대한 기회비용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하게 된다.

현재 FTA협상도 하고 있지만 모든 국제협상(경제외적인 것 포함)에서 우리의 취약한 부분(농수축산 등)이 약점으로 작용하여 불리한 협상을 할 수 밖에 없다.

이 산업부문은 짧은 기간에 큰 효과를 볼 수 없다. 중장기적인 정책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며 절대 포기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그러나 전통은 이것을 일찍부터 포기했다.

그것으로 인한 손실은 이후 시간이 갈수록 점차 커지게 되며 현재는 돌이킬 수 없을 지경에까지 왔다.

물론 이것이 차기정권에 큰 부담으로 주어지게 된다. 현재 한국은 이것이 대물림되고 있다.

그 어떤 나라이건 자국의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선 절대 강대국이 될 수 없다.

현재 강대국이라 하는 나라는 예외없이 자급자족수준을 보이고 있다.

농자지천하지대본(農者之天下之大本)이라는 말도 없는 말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의 식량자급도는 현재 30%도 채 안된다.

국제협상에서도 해당문제뿐만 아니라 그외 모든 협상에서도 약점으로 작용해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한다.

앞으로 이것은 한국의 치명적 악재로 오랜기간 남게 될 것이다.

한국수출의 최대효자라 하는 반도체. 나라를 먹여 살린다는 반도체.

이 반도체를 수출해서 얻는 수익을 몽땅 식량수입에 쏟아 붓고 있다.

그러나 앞으론 반도체수출만으로 그것을 상쇄시키기엔 턱없이 부족하게 될 것이다.

중장기적인 산업간균형 성장정책이 없다면 영원히 밑빠진 독에 물붓기가 될 것이며 그 손실은 점점 더 커질 것이다.

경제부문외에도 생명공학과 과학기술 등 장기적인 성장원동력에 에너지를 많이 쏟아야만 한다.

명박이는 이런 면에서 시대를 역행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동안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틀을 닦아 놓은 것을 몽땅 뒤엎으려 하고 있다.

통일부, 해양수산부, 정보통신부, 여성부, 과학기술부 등을 폐지하거나 축소하려고 드니 미래를 내다보는 지도자라 생각할 수 없다.

또 농지축소를 하는 여러 정책을 쓰려고 하니 한심할 뿐이다.

작은 정부라하였으나 열어보니 압축파일이더라… 감시 사정기관의 기능은 대폭 확대하려 들고…

언론을 감시 검열하는 기관을 신설하려고 까지하니.. 조중동이 그를 떠받들고 있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모양이다.

권력구축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으며 고소영(고대, 소망교회, 영남권), 강부자(강남 부동산 자산가)의 신조어들이 나올 정도로 그는 한 부분만을 아우르고 있다. 대통령이 편식한다면 나라는 건강해질 수 없다.

경제적인 부문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살피려하지 않는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드나 꼭 있어야만 하는 부문의 중요성을 그는 잘 알고 있지 못하는 듯 하다.

말로만 작은 정부라하는 명박이의 정치행도 문제이지만, 실질적으로 작은정부로 나라를 꾸려왔던 미국도 현재는 그것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있다. 그 한계성을 인식하고 적절한 정부의 간섭은 필요하다로 수정하고 있다. 적절한다는 표현이란 것이 참 애매하긴 하다.

명박이가 과거 군사독재 두환이를 답습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통은 안이했으며 앞을 내다보는 정책을 쓰지 못했다.

기술개발이나 투자에 인색했으며 국민에게 환심을 사려고 근시안적인 보여주기식 경제정책을 했다.

선진국에서 저임금국에 진입하기 위해 지원을 한다. 이 모든 것이 훗날 더 큰 이익을 보기 위함이지 무작정 퍼주는 것이 아님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북에게 지원하는 것은 훗날 훨씬 더 큰 이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다.

중국이 저임금국의 유리함을 상실 할 시점.. 우리가 해외공장설립에 어려워 할 때를 대비해서라도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북을 우리의 최대 후원국으로 만들어야만 한다.

그러나 명박이는 대북외교를 일방적인 퍼주기식이라 여기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 추진을 하지 않으려하니 답답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상당히 어렵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나 해야만 한다.

이것은 상생관계이지 일방적인 관계가 아니다. 앞날을 내다보는 거시적인 관점이 필요하다.

전통때의 시기는 현재 초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중국과 비슷하며 이때 중국이 다지지 못하면 앞으로 몇년 후 큰 위기에 접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영원히 저임금국의 특혜를 볼 것이라는 생각은 한참 잘못된 것이다.
어떤 나라건 개방만하면 일정기간까지 초고속성장을 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자랑이 될 수 없다.

경제선진국에서 더 큰 이익을 남기기 위해 저임금국에 공장을 세우고 투자하게 되어 있다. 성장하기 싫다해도 하게 되는 것이다.(‘경제성장은 하기 싫어도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
그 기간에 운좋게 전두환이가 쿠테타로 대통령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래를 보며 내실을 다지지 않는 성장은 반짝하는 것이며 잠재력이 없다.

80년대 전두환임기때 나이키니 뭐니 하는 글로벌 업체들이 국내로 쏟아져 들어왔다. 지금 중국이나 인도 베트남처럼…
그러나 일정수준까지 성장한 우리에게서 그들은 썰물처럼 나가버렸다. 저임금국의 유리함이 사라진 것이다. 이때부터의 성장은 이전에 우리경제가 얼마나 실한 지 증명해주는 성적표를 받는 시기이다.

그러나 우리는 얼마 지나지 않아 영삼이때에 IMF를 맞이했다.

일부 기업에 특혜주고 부정부패로 기업을 키운 덕에 덩치만 거대했으며 그외 기업이나 다른 산업은 경쟁력을 갖출 수 없었다. 불안정한 경제구조에서 앵삼이는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여 우리는 IMF를 맞게 되었던 것이다.

이후 구조조정에 천문학적인 자금이 들어가게 된 것도 전두환이의 근시안적인 경제정책 때문이다.

워낙에 자생력없고 불안정한 경제기반이라 금융실명제가 훨씬 큰 충격으로 왔던 것이다. 원인은 전통때에서 부터 온 것이란 것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금융실명제실시가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실시해야만 하는 것이나 속이 다 썩어있는데 무리하게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니 당연히 역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고속성장을 할 때의 경제정책에 따라 그 이후 선진국에 진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지속성장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달려있다. 이것은 어느나라건 예외가 없다.

전통때 2.8%의 물가수준으로 얼핏보면 물가를 잡은 것처럼 보이지만 억압되고 강제적인 이런 물가정책으로 인해 다음 정권에선 연평균 7.4%라는 경이적인 물가상승률을 기록했다. 당대의 전시적 정책으로인해 이후 더 심각하고 큰 악재로 남게 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가격을 통제하는 부작용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지적하고 있다.

모든 것을 덮어두며 국민을 속이기에 열중했던 그가 과연 현재 대다수에게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이런 사례를 중국이 답습하지 않기 위해 몇년전부터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을 하고 있다는데 결과는 어떻게 될 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중국도 상당히 불안정한 것은 사실이다.

한 나라의 초고속성장기에는 온갖 나쁜 짓을 다해도 당대에는 묻힐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며 나라경제나 기타 여러부문에 치명적인 악재로 작용하기 마련이다.

우리는 IMF거지나라에서 벗어났다.

IMF시기를 잊어서는 안된다. 그것이 불과 몇년전이다.

노무현은 직접 발로 뛰며 경제외교를 소리소문없이 해 왔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꾸준히 해왔으며 미래지향적인 투자를 강조하며 기업을 설득하여 왔다. 환율을 점차 인하하면서도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사상최고의 수출을 기록했다.

국제적으로도 어려운 환경에서 주가를 두배이상의 값어치로 만들었다.

해외 유명언론이나 기관에서도 이례적이라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박이와 한나라당에서는 이것을 폄하하고 왜곡하고 있다. 소수의 무지한 국민들은 잘도 속아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IMF벗어난 한국경제는 아직 호락호락 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제적 여건이 매우 불리한 시기라 어렵고 큰 일을 한 것이 분명함에도 피부로 잘 와닿지 않는 것이다.

반대로 전두환이는 어떻게 보면 참 운좋은 녀석이다. 날로 먹은 녀석이다.
한국의 고도성장시기에 집권하여 어두운부분을 가릴 수 있었고, 억지로 덮고 왜곡하여 점점 기형이 되어갔으나 아는 자는 드물었다.

만약 80년대 우리나라가 산업간 균형발전을 하고 장기적인 성장원동력을 갖췄다면 IMF는 오지 않았으며 현재쯤 소득3만달러의 선진국이 되어 있었을 것이다.

그 시기에 노무현이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바램은 나만이 가지고 있는 것일까.

두환이는 겉보기에 그럴듯하게 꾸미는 치장 기술과 사형선고를 받고 도피하여 살아남는 기술은 인정할 만하다. 백담사의 주지스님은 자비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려면 도를 한참 더 깨우쳐야 할 사람이다.

근시안적이고 보여주기식 정책을 좋아했던 두환이를 아직까지도 경제대통령이라 존경하는 자들이 있으니 어찌 한심하다 하지 않겠는가.

[출처] 전두환이는 나라경제를 망친 역적이다.|작성자 금빛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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