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새 GPL 적용 불허 방침

마이크로소프트(MS)가 5일(미국시간)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라이선스인 GPL의 새 버전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했다.

워싱턴 주 레드몬드에 소재한 MS는 오랫동안 GPL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전용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을 선호해 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에 리눅스 판매사인 노벨)과 체결한 파트너십 계약에 따라 MS는 고객이 노벨의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 지원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는 인증서를 판매하고 있으며 그런 고객을 특허권 침해로 고발하지 않기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GPL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다.

지난 주에 발표된 GPL 버전 3에 새로 포함된 규정은 그런 특허 보호 계약을 GPL 소프트웨어에 유리하게 적용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MS는 그 규정은 MS에 적용되지 않으며 그 라이선스와의 관계를 해소하는 쪽으로 방침을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MS는 발표문에서 “MS는 GPLv3 라이선스의 계약자가 아니며 MS의 어떤 행동도 GPLv3의 계약자로서의 상태를 수락하거나 그런 라이선스에 따른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에 대한 의문이나 법적 논쟁을 피하기 위하여, MS는 고객에게 배포하는 노벨 지원 인증서 수령인에게 노벨 또는 그 외의 관계자로부터 GPLv3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코드와 관련된 지원이나 업데이트 서비스 신청을 받을 자격을 부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노벨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며 “MS의 입장에 관계 없이 노벨이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를 계속 공급할 것임을 고객에게 분명히 약속한다. 서버는 GPLv3에 따라 라이선스가 부여된 컴포넌트를 포함한 모든 기능과 요소를 그대로 갖추고 있다”고 발표문에서 말했다.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MS가 어떻게 주장하든 간에 MS의 행동은 MS가 GPLv3의 적용 대상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재단의 라이선싱 컴플라이언스 담당 기술자인 브렛 스미스는 “그들이 GPLv3으로 인해 무료 소프트웨어 배포자들과의 특허 제도에 아무 장애물이 생기지 않는다고 정말로 믿는다면, 그들이 발행한 쿠폰이 GPLv3 적용 대상 프로그램에 대해 유효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그들의 태도는 느닷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수세 리눅스 엔터프라이즈 서버의 많은 컴포넌트에는 다양한 라이선스가 적용되며, 기존 제품 중에는 GPLv3을 적용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지만 파일 압축/압축 해제용으로 널리 사용되는 유틸리티인 ‘tar’ 명령이 이미 GPLv3의 적용 대상일 뿐만 아니라, 노벨은 업데이트에 GPLv3 컴포넌트를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MS의 발빠른 움직임은 MS가 GPL을 얼마나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것은 무료 및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추세가 학술적인 호기심 수준에서 소프트웨어 산업계의 강력한 세력으로 발전했기 때문이다.

또한 이것은 전용 소프트웨어 세계와 무료 소프트웨어 세계가 서로 충돌하면서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고려해야 하는 복잡한 지적 소유권 문제를 보여준다.

노벨은 이 논란의 한 가운데 서 있다. 노벨은 두 가지 종류의 소프트웨어를 모두 판매한다. 즉 절실하게 필요한 수입을 올려주는 MS와 논란의 대상인 파트너십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 동시에 리눅스 및 기타 무료/오픈 소스 소프트웨어가 MS의 특허를 침해한다는 MS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레드몽크의 분석가인 스티븐 오그래디는 “현재 고객들이 궁금해 하는 것은 (MS와 노벨)이 지원, 특허 및 함축적인 관계에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현 시점에서 그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서를 구입한 주요 고객인 아메리칸 인터내셔널 그룹과 도이치 방크는 논평 요청에 대해 즉시 의견을 밝히지는 않았다.

MS-노벨 파트너십은 GPLv3 프로젝트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었지만,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은 새 GPL에 새 언어를 추가하여 즉시 대응했다.

스미스는 발표문에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특허 보호권을 제공하도록 마련하면, 그 보호는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가지게 되었느냐에 관계 없이 소프트웨어를 수령하는 모든 사람에게 자동으로 확대 적용된다. 이것은 MS가 노벨의 고객에게 확대한 특허 보호권이 GPLv3에 따라 노벨이 배포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에게 확대 적용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MS는 이것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다.

MS는 발표문에서 “MS와 노벨의 상호 운용성 협력 관계에 따라 노벨 지원 서비스에 대해 MS가 인증서를 배포하는 것이 GPLv3 라이선스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동안 있었지만, 우리는 그런 주장이 계약, 지적 소유권 또는 기타 법률에 따른 타당한 법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MS는 GPLv3에 따라 또는 GPLv3의 결과로 함축적이거나 명시적인 특허권을 부여하지 않으며 GPLv3 라이선스 권자는 어떤 식으로든 MS를 대표하거나 MS에게 구속력을 가질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노벨은 특허 문제에 대해 MS 의견에 동의하는지 재단의 의견에 동의하는지 밝히기를 거부했다. 대변인인 브루스 로우리는 “법적인 해석을 공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벨의 SLES 지원에 대한 MS의 인증서가 나오게 되면 추상적인 논쟁은 현실이 된다. 오픈 소스 지지자이자 그록로(Groklaw) 블로그 게시자인 파멜라 존스는 MS가 약속을 중도에 버리는 것이라고 비난했지만, MS는 MS의 결정이 앞으로 나올 인증서에만 적용된다고 말했다.

“이미 MS에서 노벨 인증서를 구입한 고객들에게는 아무 영향도 없다. 이 인증서들은 전부 GPLv3 라이선스가 나오기 전에 노벨에서 공급하여 고객이 구입한 것이다.”라고 ms의 지적 재산권 및 라이선싱 담당 부사장인 호라시오 구티에레즈(Horacio Gutierrez)는 발표문에서 말했다.

그는 “이 인증서는 현재 노벨과 노벨의 고객들 사이의 직접적인 지원 관계의 일부이며, MS는 그 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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