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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시경제학의 시각체계에 대하여

경제학을 처음 공부하는 사람이나 필자처럼 경제학은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이나 자칫하면 경제학의 내재된 생리를 이해하기 보다는 표면적인 내용에 집착하는 실수를 범하기 쉽다. 사실 필자도 이제껏 이론경제학의 기본적인 생리를 학교에서 강의받아본 적은 없다. 소위 주류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맹목적으로 주류경제이론의 과학성을 신봉하고 있기 떄문이다. 심지어 어떤 경제학자는 “우리나라 경제는 경제이론에 맞지 않는다”고 까지 말할 정도이다. 그러면서도 이런 주객이 전도된 표현에 포함된 자신의 무지를 부끄러워 하기 보다는 우리나라 서구사회의 생활방식이나 사고방식을 따라가면 보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주류경제이론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무식한 용기로 하는 말이다. 경제이론은 시대와 문화적 산물일 뿐이다. 시대가 흘러가고 적용되는 공간이 다르면 거기에 맞게 새로운 이론이 만들어져야 한다. 독자적 시각을 전혀 갖추고 있지 못한 우리나라 경제학의 풍토를 두고 어떤 사람은 “하수도 경제학”이라고까지 칭하였다.

필자는 지난 수년간 이런 점에 착안하여 주류경제학의 생리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하여 왔다. 이 연재는 이런 시각이 수험생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에서 시작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러분은 본 연재가 바로 높은 점수로 연결된다고 기대하지는 말아라. 가벼운 마음으로 읽다보면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 것이고, 경제학 공부의 지름길이 무엇인가를 깨닫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가끔 상담을 요청하여 이런저런 책을 몇 번 보았는데 점수는 나오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는 사람이 있다. 또 다른 사람은 경제학은 읽어도 감이 잘 오지 않기 때문에 과락이나 면해야겠다고 말해버린다. 그러면 재무관리를 경제학적 사고가 잡히지 않고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 여러분 주위에는 경제학을 고득점 전략과목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종종 있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들을 별종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들은 경제학이 단순하디 단순한 체계라서 한번에 일정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나면 더 이상 지속적으로 신경 써서 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간파한 사람이다. 수험생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갖은 사람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제학을 단순 암기과목으로 생각하고 문제만 많이 풀어보면 고득점을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다. 주류경제학자들의 사고방식, 즉 방법론체계를 이해하고 나면 어느 내용이 중심적으로 취급되어야 하는가를 판단할 수 있고, 무엇을 그들의 시각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이론으로 취급하는지도 깨닫게 될 것이다. 많이 풀어본다고 높은 점수를 얻는 것은 아니다. 십중팔구 시간낭비를 할뿐이다. 양과 질은 엄연히 다른 것이다.

이번 호에는 미시경제이론의 전체적인 시각과 체계를 소개하고자 한다. 미시경제학은 18세기의 사회철학을 경제이론을 내세워 정당화시키고 있다. 이 때문에 당시의 상황을 먼저 이해하지 않으면 지엽적인 사항에만 몰두하여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미시경제이론의 흐름은 몇가지의 직관적 체계와 근대시민사상이 복합적으로 어우러져 만들어졌다. 경제이론이 만들어지는 생리에 눈을 뜨게 되면 미시경제학의 흐름도 잡히게 될 것이다.

[서구시민사회의 철학 반영]

근대경제학은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으로부터 시작된다. 그는 중상주의를 비판하고 프랑스의 중농주의시각을 수용하였다. ‘자유방임’과 ‘생산중시’가 바로 그것이다. 학문의 태동은 당시의 시대 및 문화적 상황을 배제하고 이해할 수 없다. 비록 고전학파의 시각이 ‘공간을 초월한 세계주의’, ‘시간을 초월한 보편주의’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다양성을 깨닫지 못하고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의미일 뿐이다. 콜롬부스가 아메리카대륙을 발견한 것은 서양사에서나 의미가 있는 것이지 아메리카 인디언에게는 당치도 않는 소리이다.

서구 시민사회하면 ‘절대적 소유권’, ‘절대적 자유’, ‘개인주의’, ‘합리주의’ 등의 단어를 연상하게 된다. 경제이론도 당시의 이런 사회문화적 특성을 포함하고 있다.

(방법론적 개인주의)

방법론적 개인주의란 사회현상을 분석할 때 개인수준에서 출발하고 사회현상은 개인행동의 단순한 총합이라고 보는 시각이다. 미시경제학의 소비자이론에서 개인의 수요을 도출하고 이를 수평으로 합하여 시장수요로 파악한다거나, 개별기업의 공급을 도출하여 이를 수평으로 단순하게 합하여 시장공급곡선을 도출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나타난다.

경제학에서 이론의 출발은 경제인이라는 가상의 인간에서 출발하고, 경제인은 심리적 정보를 활용하여 행동을 결정한다. 베블린효과, 백로효과, 편승효과 등 사회성을 중시하는 효과가 가볍게 취급되는 것도 방법론적 개인주의 때문이다.

① 경제인(economic man)

경제인가정은 아담 스미스가 상정한 이기적인 경제주체에서 비롯된다. 신고전학파에서의 경제인은 경제 속의 인간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지닌다. 경제인은 단지 주어진 경제적인 동기(경제원칙에서 잉여를 극대화하려는 열정)에 의해서만 활동력이 발생하는 존재이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경제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는 소위 개인주의적 목적합리성(경제이론에서 합리적이란 주어진 목적을 도달하는데 최고로 효율적인 수단을 찾았다는 것 이상의 뜻은 아니다.)을 추구한다. 따라서 신고전학파경제이론에서는 인간의 다양한 행동목적과 양상뿐만이 아니라 집단경제행위도 고려하지 않는다.

② 심리주의

신고전학파이론에서 경제인은 심리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을 한다. 즉, 효용이라든지, 이기주의적이라든지 하는 용어들은 심리적인 측면을 통하여 경제인의 행동동기를 설명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신고전학파의 경제인은 능동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제주체이며, 사회성을 지닌다든지, 문화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는다든지, 스스로 행동동기를 창조한다든지, 자신에게 제약을 설정한다든지 할 수 있는 행동주체는 아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는 단지 효용을 극대화하고, 생산자는 맹목적으로 비용을 극소하며 이윤극대화를 추구한다. 누가 이들 경제주체가 꼭 이런 목적만 추구한다고 정해 놓았는가?

(절대적 자유)

정부로부터의 절대적 자유 즉, 비개입주의 철학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자유주의 조화관 : 시장이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주체로만 구성되면(완전경쟁시장이면), 시장기구에서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도록 해주는 것이 최선이다. 이는 미시경제학의 거의 최종적인 결론으로 후생경제학 제 1정리에 표현되어 있다. 그러므로, 완전경쟁시장에서는 누가 죽고 누가 살던 모두가 받아들여야할 적자생존의 원리라는 자연의 이치일 뿐이다.

② 경쟁이 제한되면 적절한 정부개입이 효율적 : 다른 경제주체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제력을 가진 주체가 존재하는 경우에 정부가 이를 규제하기 위하여 개입하는 것이 경제의 효율성면에서 낫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이러한 세력집단은 영속될 수 없다(Chicago학파의 주요철학). 이는 정부실패로 표현되어 있다.

③ 비개입주의 : 영향력을 가진 경제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것은 오히려 시장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 따라서, 시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

미시경제학에서 수요공급이론편을 보면, 소비자주권과 소비자 및 생산자잉여, 정부의 가격통제, 조세부과 등의 내용이 나온다. 소요공급이론은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이 존재하는 완전경쟁체제를 전제하고 전개되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유주의조화관, 적자생존원리, 비개입주의가 표현되고 있다. 즉, 가격통제, 조세부과는 무조건 시장의 효율성(사회적 잉여)이 감소한다는 결론을 유도한다. 확장된 논리로 시장개방은 언제나 사회적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것이 신고전학파의 논리이다. 따라서 관세부과는 사회적 후생을 감소시키게 된다. 시장에 맡기는 것이 최선이 된다.

반면, 시장실패가 발생하면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사회적 후생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론의 결론이 나온다. 독점의 자원과소배분과 사회적 잉여감소, 요소시장에서 수요 및 공급독점적 착취가 발생할 때 정부개입이 고용증가를 통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인다거나, 생산물시장에서 가격통제가 생산증가를 통해 사회적 잉여를 높인다거나, 외부효과가 발생할 떄 정보가 보조금이나 조세를 통하면 사회적 후생을 높일 수 있다거나, 비대칭정보하에서 정부가 강제적으로 대칭정보로 유도하거나 자기선택의 자유를 억제시키는 것이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준다는 논리가 그것들이다.

[물리학적 시각]

현재의 미시경제이론은 19세기 중반(한계혁명) 이후 본격으로 받아들인 물리학적 시각을 경제현상을 설명하는데 도입하여 만든 것이다. 이 때문에 경제이론이 기술되는 시각이나 방식은 물리학의 그것(마찰이 없는 무중력 상태를 상정하는)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다. 20세기 전후를 통해 물리학에서는 파라다임의 전환이 있게 되는데, 상대성이론과 양자물리학의 출현이다. 하지만, 경제학의 시각은 이전단계의 고전물리학적 시각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형편이다.

(수학주의)- 수학도구

뉴우튼의 고전물리학은 소위 미적분학을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경제학에서도 한계혁명(한계란 수학의 미분개념이다.)과정에서 제본스, 왈라스, 마샬 등이 수학을 도입하였다. 본래 이론이란 수학 없이도 얼마든지 표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진화론은 이론이지만 수학으로 표현된 이론은 아니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도, 리카르도의 조세원리도 모두 수학으로 표현된 이론체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모두 다 훌륭한 이론들이다.

한계혁명 이후 경제학은 수학을 이용하여 표현할 것이라는 암묵적 기준이 설정되기 시작한다. 최근까지 수식이 없는 논문은 유명학술지에 실릴 수 없는 것이 관행이었다. 조금은 나아지기 했지만 그런 관행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다. 강단에서도 수학을 더 많이 쓰는 사람이 더 정통한 경제학자로 생각되는 것이 상례이다. 의미도 한계도 모르면서 수학은 애용된다. 경제학자의 장서에는 수학책이 최소한 몇 칸을 차지하고 있고, 경제논문은 대부분 수식으로 매워져 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런 관행을 “수학파라다임”이라는 용어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수험생에게 있어서도 수학적 표현은 예외일 수가 없다. 경제학의 70%는 단순한 수학적 공리라고 볼 수 있는데 이를 경제이론과 혼동하는 사람들도 많다. 예를 들어 동차생산함수라든가 오일러 정리 등은 단순한 수학적 정리에 옷을 입힌 것에 불과하다. 수학적 원리를 사용하지 않고 경제학을 공부한다면 30%는 습득이 가능하겠지만, 70%는 모호하게 이해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처음부터 적당한 수준의 수학적 원리에 익숙해지면 경제학 공부는 쉬워지게 마련이다. 수학을 사용하지 않고 기술적으로만 쓰여진 책을 본 수험생은 시험을 보거나 연습문제를 풀면서 톡톡히 보상을 받게 된다. 수학을 쓰지 않고 경제학을 공부할 수는 있지만, 수학적 이해 없이 좋은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

(균형파라다임)

균형원리는 만유인력의 법칙에서 중심적인 지위를 차지한다. 질서와 조화라는 개념과 상통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우리가 동일한 옷만 구입하지 않는다던가, 식탁에서 음식을 하나만 가지고 밥을 먹지 않는 것도 균형파라다임으로 설명될 수있다. 균형파라다임은 우주에서 많은 별들이 무질서하게 움직이지 않고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현상에서 얻어낸 착상이다. 신의 섭리가 바로 균형파라다임이다. 또 일단 질서가 갖추어지면 균형에서 벗어나기 보다는 자꾸 조화로운 균형으로 가려는 내재된 힘으로 표현된다.

소비자이론에서 한계효용균등화점이 유일하게 달성되는 것은 균형파라다임이 이론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형적인 신고전학파이론에서 한계생산성균등화, MRTxy = MRSxy, MRSxy = Px/Py, MR = MC, MRP = MFC 등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사실을 공부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이론구성에 모두 균형파라다임을 적용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균형파라다임에서 벗어나는 이론구성은 소위 “구석해”가 도출된다. 즉, 조화로운 의사결정이 아니라, 극단적인 선택이 나타나게 된다. 국제무역이론에서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이 언제나 완전특화로 귀결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상황결정론식 이론구성) – 여타조건 일정

경제이론은 현상과 현상을 연결하는 중간고리역할을 수행한다. 경제학자는 이미 가격이 상승할 때 수요량이 감소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이론의 가정을 조작하는 것이다.

자극 → 경제인의 의사결정 → 반응

(가격상승) (소비자이론) (수요량감소)

경제이론이 과학적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는 하나의 자극상황이 하나의 유일한 반응상황과 연결되도록 이론이 구성되어야 한다. 균형파라다임이 대표적인 예이다. 그런데, 경제상황의 자극 외에 경제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인의 선호변화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 예를 들어 가격변화자극과 동시에 소비자의 선호체계도 변동된다고 가정하면 수요량 반응은 가격에 의한 것과 선호변화에 의한 것을 구분할 수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론을 구성할 때는 물리학에서 통제된 실험과 동일한 가정을 하게 된다. ‘여타조건은 일정’이라는 가정이다. 무차별곡선이나 등량곡선이 교차하지 않는다는 가정도 이것을 표현한 것이다.

(단순의사결정론)

표준적인 미시경제이론은 6개의 주요한 의사결정체계로 구성되어 있다. 각 의사결정체계는 지금까지 살펴본 신고전학파의 파라다임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다. 경제학의 의사결정체계는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이 복잡한 체계를 하고 있지 않다. 모든 조건이 통제되고 오직 상황적 경제변수만이 의사결정량에 영향을 미치도록 조작되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연구 끝에 주류경이론체계를 간단하게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의사결정체계를 고안해냈다. 신고전학파의 의사결정론은 여타조건이 언제나 일정하게 유지되어 조잡하기 그지 없는 단순의사결정론에 불과하다.

경제인이 각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하는 표준적인 의사결정체계는 다음과 같다.

① 의사결정 목표(제약조건) : 이론에서 주어진다. 적용되는 원칙을 파악할 수있다.

② 의사결정 대상 : 경제주체가 양을 결정하는 대상

③ 수익정보 : 의사결정대상을 늘릴 때 경제주체가 얻게 되는 것

④ 비용정보 : 의사결정대상을 늘릴 때 경제주체가 잃게 되는 것

예를 들어, 소비자이론을 보자. 의사결정목표는 효용극대화, 제약조건은 예산, 의사결정대상은 소비재, 수익정보는 효용, 비용정보는 예산이다. 각 의사결정이론의 처음에 이 체계를 잡게 되면 그 뒤는 자연스럽게 밟아야할 과정이 이해된다. 미시경제이론에서 취급하는 의사결정체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표1] 미시경제이론의 의사결정체계

의사결정주체	목 적	의사결정대상	수 익 정 보	비 용 정 보	이론의 종류
소 비 자	효용극대	수요량	효용	상품구입비	한계효용이론
소 비 자	효용극대	수요량	효용	상품구입비	무차별곡선이론
기 업	비용극소	요소수요량	생산량	요소구입비	비용극소화
기 업	수익극대	생산량	판매수입	요소투입량	총수익극대화
기 업	이윤극대	생산량	판매수입	생산비	공급이론
기 업	이윤극대	요소수요량	판매수입	요소구입비	요소수요이론
투 자 자	효용극대	수익자산구입량	기대수익	위험비효용	자산선택이론
노동공급자	효용극대	노동공급량	임금소득	노동비효용	노동-여가결정

모든 구성요소가 다 중요하지만, 결국은 합리적 의사결정의 중심정보는 수익정보와 비용정보이다.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그래프도 결국은 이 두 정보로 환원된다.

3. 이론구성에서 핵심적인 두 개의 파라다임

이제 미시경제이론의 구성방식을 이해하였으므로 본격적으로 의사결정과정을 탐구해 보자. 필자가 연구결과 찾아낸 “경제인 파라다임”과 “균형 파라다임”을 소개한다. 경제학은 과학이 아니다. 조작된 허구에 불과하다. 여기에 소개되는 두 개의 파라다임은 대부분의 주류 경제학자들이 자신도 모르게 사용하고 있는 사고체계로서 경제학의 비과학성을 명백하게 보여준다.

(경제인 파라다임)

필자는 경제이론에 등장하는 경제인의 심리적 속성을 의사결정과정을 통해 분석해 냈다. 경제인은 경제원칙을 고수하기 때문에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의사결정을 지속적으로 해나간다. 경제인은 한계혁명 이후에 한계정보만을 이용하여 의사결정하는 것으로 표현된다. [도표2]는 경제인의 정보조작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 미시경제학의 각 장을 구성하는 순서이기도 하다.

[도표2] 경제인의 마음 속 (BLACK BOX)

외부상황 –>

-> 수익정보 -+- 한계정보 -> 합리성달성 -> 정 보 -> 비용정보 -+- 평균정보 -> 진입결정

-> 경제행위

예를 들어, 소비자이론을 살펴보자. 경제인은 수익정보로 효용, 비용정보로 예산을 파악한다. 그리고, 한계수익정보로서 한계효용을, 비용정보로서 상품가격을 계산해 낸다. 이를 이용하여 합리성이 달성되었는지 판단하고 달성되지 않았다면 다음 의사결정을 계속해 나간다. 경제학책의 세부목차는 먼저 총효용, 다음으로 한계효용과 평균효용, 그 다음에 예산선, 한계비용의 추론, 이들을 이용하여 합리성 달성기준을 제시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이론은 궁극적인 목적인 수요의 법칙규명에 응용된다. 그리고 수요법칙이 성립하는 이론적 이유를 밝히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된다.

이러한 과정이 일관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각단계에서 다음의 몇가지 전제가 만족되어야 한다.

① 단계에서는 주어진 각종의 사회적인 정보 중에서 의사결정체계에 관련된 정보를 100% 認知할 수 있어야 한다(불확실한 상황이라고 해도 적어도 출현확율은 완전하게 파악가능하다). 따라서 시장정보의 불확실성이나 경제주체의 認知誤謬는 분석에서 배제된다. 물론 대부분의 정보는 市場情報(시장구조)와 자신의 內的情報(예를 들자면, 생산효율성이나 효용 등)로 구성된다.

② 단계에서는 받아들인 정보를 기초로 수익과 비용정보로 情報를 分類하는 작업을 할 수있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의사결정의 목표와 대상도 주어진 상태이다. 이미 살핀 바와 같이 경제인 자신의 입장에서 보았을 경우, 의사결정량을 늘임에 따라 얻게되는 것은 수익정보로 , 잃게 되는 것은 비용정보로 분류한다. 의사결정에 직면하는 경제인은 언제나 수익과 비용이라는 두개의 정보를 한 쌍으로 처리한다.

③ 단계는 정보의 操作段階다. 의사결정자는 限界主義에 입각하여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긍극적으로 필요한 정보는 한계정보이다. 한계주의에 입각한 의사결정은 의사결정자가 모든 과거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경제인은 사전에 의사결정에 따른 剩餘를 파악하고 구체적인 의사결정에 들어갈 것인지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평균정보도 필요하다. 경제인은 정보조작과 이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애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④ 단계는 目的合理性을 실현하는 단계이다. 우선 평균정보를 가지고 구체적인 합리성을 달성할 필요가 없는지 판단하고, 필요성이 인식되면 한계정보를 가지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점을 찾아간다. 물론 신고전학파의 이론에서는 균형원리가 전제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의사결정점이 유일하게 존재한다.

⑤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行動으로 옮기는 단계이다. 경제인은 경제적 의사결정과 행위를 언제나 일치시킨다. 경제원칙에 도달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사회성이나 도덕성은 문제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합리성에 도달되었다는 다시 말해 경제원칙에 도달되었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기준이 활용된다.

1) 의사결정대상이 하나 밖에 없을 때에는 이 의사결정대상의 수량을 조정하면서 限界收益정보과 限界費用정보가 一致[1]하도록 한다. 만일 한계수익이 한계비용을 능가하는 경우에는 限界剩餘가 발생하므로 의사결정량을 계속 증가시키는 것이 유리하고, 그 반대의 상황에서는 역의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규칙은 동일한 단위로 수익과 비용정보가 파악 가능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연필을 구입하는 경우 최적 구입량은 한계비용인 상품가격과 한계수익인 한계효용이므로 이를 비교하면서 판단할 수가 없다.

2) 의사결정대상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이들의 조합을 조정해 가면서 限界費用單位當 限界收益이 동일하도록 한다[2]. 만약 어느 한 의사결정대상의 한계비용단위당 한계수익이 다른 의사결정대상에 비하여 높은 경우에는 다른 것을 줄이고 이를 늘리면 追加剩餘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사과는 일 원당 효용이 3이고, 배는 일 원당 효용이 2라면 배 1원어치를 포기하고 사과1원어치를 사면 목적인 효용이 더 증가하게 된다. 하지만, 사과도 일 원당 효용이 2라면 더 이상 효용을 증가시키는 교환은 존재하지 않는다.

3) 의사결정량의 수익과 비용을 곧바로 직접 비교가능하게 數量化시킬 수가 없는 경우에는 바로 전 방식을 사용할 수가 없다. 따라서 상대대상과의 交換比率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기준의사결정대상의 수익과 비용을 측정 비교하면 된다. 이 때에는 總收益과 總費用을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는[3] 조건하에서 재화간의 交換比率을 파악한다. 이 때 얻어지는 정보가 기준재화의 한계수익정보와 한계비용정보를 구성하며, 한계수익과 한계비용이 일치[4]하는 점에서 합리성은 달성된다. 재화간의 교환비율은 기준이 되는 재화뿐만이 아니라 교환이 되는 상대재화의 가치변화에도 의존하게 된다는 점에서 첫 번째 방법과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사과 하나를 얻기 위해 배 3개를 포기할 의향이 있다고 해보자. 사과 1개의 가치가 배 3개인 셈이다. 그런데 교환의 당사자가 배 4개를 주면 사과 1 개와 바꾸어주겠다고 한다면 어떻게 교환하자고 제의해야 이익인가 ? 즉, 여러분은 사과 1개를 얻는데 비용으로 배 4개를 들여야 하는 상황이다. 당연히 사과를 1개 줄테니까 배 4개를 주라고 제의할 것이다. 그러면 교환에서 사과 1개당 배 1개를 덤으로 얻는 셈이나 마찬가지이다.

(균형 파라다임)

이제 마지막으로 신고전학파의 경제이론에 내재된 균형체계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 한계수익정보는 체감하거나 불변이고, 한계비용정보는 체증이거나 불변이다. 그러나, 두 정보가 동시에 불변이어서는 안된다.”

이러한 원리가 [도표3]에 일관되게 표현되어 있다. 각 이론에서 여러분이 소위 “~법칙”이라고 다루었던 것들은 모두 균형 파라다임에 입각하여 일관되게 조작된 것들이다.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이론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깨달았을 것이다.

[도표3] 균형의 원리를 구성하는 한계값의 조합 특성

의사결정주체	목적	의사결정대상	한계수익정보	한계비용정보
소비자	maxU	수요량	MU체감	P불변
소비자	maxU	수요량	MRS체감	상대가격불변
기 업	minTC	요소수요량	MRTS체감	w/r 불변
기 업	maxTR	생산량	Px/Py 불변	MRT체증
기 업	max π	생산량	MR불변	MC체증
기 업	max π	요소수요량	MRP체감	MFC불변
투 자 자	maxU	채권구입량	기대수익율불변	MRS체증
노동공급자	maxU	노동공급량	임금율불변	MRS체증

의사결정의 한계정보 중 시장가격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다. 위 표는 시장가격이 불변인 소위 완전경쟁시장을 전제로 하여 작성된 것이지만, 시장가격이 변동되는 것을 고려해도 마찬가지 원리가 적용된다.

“시장가격이 의사결정자의 입장에서 수익정보라면 의사결정대상이 증가할 때 떨어져야 되고, 비용정보라면 의사결정대상이 증가할 때 상승해야 한다. 언제나 이렇게 작동할 수 있는 것은 시장에서 수요공급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이다.”

이제 수요공급법칙 조차도 조작된 개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 수요현상 중에서 수요법칙에 만족되는 경우는 40%도 안된다고 한다.

 

수학적 도구의 유용성과 한계

필자가 특히 “수학도구라”고 지칭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수학은 이론을 기술하는 다양한 수단 중 하나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수학 자체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단지 수학자들이 만들어놓은 수학적 표현과 정리들을 이용하여 경제학자들의 주장을 논리 정연하게 표현하기 때문이다.

본래 수학은 추론체계로서 그 자체로서는 아무런 과학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다만 추론과정의 타당성을 통하여 이론이 유용하게 확장될 수있기 때문에 사용되는 것이다. 소위 ‘논리실증주의’는 실증 가능한 명제들로만 구성된 가정에서 출발하는 추론체계를 통하여 결론을 유도하고, 가정을 실증함으로써 이론의 현실적합성을 보이는 활동을 과학적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주장은 매우 타당한 설명이다. 하지만, 가정의 객관적 실증은 현실적으로 검증 불가능한 경우가 허다하다.

무차별곡선이론에서 소비자의 일반적인 무차별곡선은 원점 볼록하고, 이기적으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한다. 그 결과 수요법칙을 성공적으로 설명해낼 수있다. 하지만, 수요법칙이 실증적으로 옳다고 하더라도 무차별곡선이 원점 볼록하다거나,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효용극대화 의사결정을 했다는 근거는 되지 못한다. 다음의 예를 보자.

얼굴이 예쁜 여자는 명이 길지 못하다.

+ 양귀비는 얼굴이 예쁘다.

양귀비는 명이 길지 못하다.

실제로 양귀비는 예쁘다고 해보자. “얼굴이 예쁜 여자는 명이 길지 못하다”는 것만 증명하면 양귀비가 명이 길었는지 짧았는지는 따져볼 필요도 없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고, 거꾸로 “양귀비가 명이 길지 못했다”는 역사적 사실만 입증되었다고 하면, 이것이 “얼굴이 예쁜 여자는 명이 길지 못하다”는 명제를 입증하는 것이 되는가? 전혀 그렇지 못하다. 양귀비는 얼굴이 예쁜 한 여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소비자 이론에서 무차별곡선이론의 제반가정이 실증된 수요법칙을 잘 설명할 수있다고 해서 무차별곡선이론 자체가 옳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이처럼 수학은 단지 추론체계일 뿐이다. 자체로서 과학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일관되고 정교한 추론체계를 활용하면 몇 개의 검증된 가정으로부터 이론의 확장하는 것이 용이하게 된다. 이것이 과학에서 수학이 가지는 양면이다. 하지만, 수학은 이보다 더 치명적인 결함을 갖는다. 질적인 부분을 취급하는데 매우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다음의 부등호 예를 보자.

A > B

이제 양변에 어떤 값 C를 더해보자. 그래도 부등호는 변화가 없다.

A + C > B + C

동일한 논리로 양변에 A나 B를 더해도 부등호는 변화가 없어야 한다.

A + A > B + A, A + B > B + B

이제는 A를 사과, B를 배라고 해보자. 당신이 배 1개보다는 사과 1개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둘 중에 하나만 골라라고 하면 당연히 사과를 집을 것이다. 하지만, 사과만 2개든 봉투와 배 1개와 사과 1개가 들어있는 봉투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겠느냐면 어떻겠는가? 그래도 사과만 든 봉투를 선택하겠는가? 상당한 사람은 수학적 추론체계가 어떻든지 간에 사과와 배가 각기 1개씩 들어있는 봉투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러한 현상이 경제학에서 간과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기서 생각할 점은 수학을 맹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전혀 다른 결과를 추론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경제학에서 수학을 사용하는 것은 복잡한 세상을 간단명료하게 표현할 수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세상이 단순화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 신고전학파가 경제학에서 주류를 차지하게 된 이유가 여럿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수학도구를 이용하여 그럴싸하게 치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론의 과학성과 수학적 표현의 화려함은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우리는 여기서 수학적 도구를 사용할 때 응용되는 몇 가지 성질을 취급하려고 한다. 신고전학파의 파라다임이 어떻게 표현되는가에 유의하면서 생리를 깨닫기 바란다. 필자도 대학원에 갓들어가서는 도서관의 수학 책이 가득한 장서 앞에서 서성이며 보낸 세월이 얼마였는지 모른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는 수학의 비밀을 찾기 위하여 헤맨 세월 덕에 수험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탱이 되는 글이 되었으면 한다.

그래프

1. 함수와 그래프

함수는 원인변수들이 특정 값으로 고정되면 유일하게 결정되는 반응변수값이 존재할 때 이러한 대응관계를 표현하는 수단이다. 이러한 성질은 인과관계가 중심이 되는 과학성을 표현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이다.

반응변수(종속변수)

Y = f(A, B, C, . . . . . . )

원인변수(독립변수)

함수를 시각화한 것이 그래프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함수가 어떻게 그래프로 연결되는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그래프를 쉽게 취급하지만, 실제 경제학 책의 그래프를 제대로 읽어내는 사람은 흔치 않다.

좌표평면의 각축에 할당되는 변수는 그래프를 그리는 사람이 명시적으로 관계를 보고자 선택한 변수들이다. 필자는 이를 “명시적으로 고려된 변수”라고 한다. 반면, 함수에는 존재하나 그래프에서 축을 할당받지 못한 변수를 “암묵적으로 고려된 변수”라고 한다. 그래프는 “암묵적으로 고려된 변수”는 무조건 일정불변으로 취급하여 그려진 것으로 보면 된다. “명시적으로 고려된 변수”간의 인과적 대응관계를 나타내는 점들의 집합이 그래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X재의 수요함수를 보자.

Qx = f(Px, Py, Pz, I, EP, . . . )

명시적으로 Qx와 Px간의 관계만을 살핀 것이 “수요곡선”이고, 소득(I)과 Qx간의 관계를 살핀 곡선이 “엥겔곡선”이다. 엥겔곡선에서는 소득이외에 Px, Py, Pz, EP 등이 모두 불변인 셈이고, 수요곡선에서는 Px를 제외한 모든 변수가 불변이라고 보고 그린 것이다. 동일한 논리로 무차별곡선과 예산선을 X재, Y재라는 두 소비재평면에 그렸다면 효용과 지출액이 일정불변으로 그려진 것이 분명하다.

2. 그래프의 이동특성

그래프에서 가장 이해를 못하는 내용은 이동특성이다. 필자의 정의를 이용하면 이 특성은 단순하게 정리된다.

① 명시적으로 고려된 변수간의 변화를 표현 → 선상이동

② 명시적으로 고려된 변수간의 반응 차이 변화 → 기울기 변화

③ 암묵적으로 고려되는 변수가 명시적으로 고려되는 일 변수를 변화시킴 → 명시적 변수의 변화방향으로 자체이동

이 성질을 이용하여 최초로 구분해야 되는 경제학 용어는 “수요의 변화”와 “수요량의 변화”이다. 수요의 변화는 수요에 대한 욕구체계의 변화 즉 기울기변화와 자체이동을, 수요량의 변화는 수요곡선상의 이동을 뜻한다. 수요곡선은 P와 Q를 명시적으로 취급한 그래프로서 수요량의 변화는 오직 한가지, P변화가 Q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뿐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제 조금 복잡한 IS곡선의 이동특성에 적용해 보자. 거의 모든 책들이 복잡한 수학적 과정을 거쳐서 IS곡선을 도출할 뿐만 아니라, IS곡선의 이동특성을 요란한 방법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수학적 원리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작정 적용한 결과이다. 다음을 보자.

생산물시장 |

(유효수요) |

C, I C, I Ye |

r (승수과정) |

|

+————————-

IS곡선은 생산물시장의 균형을 명시적 두 변수, 실질이자율(r)과 실질국민소득(Y)간의 관계로 표현한 것이다. 이론에 따르면 재균형의 수렴과정은 다음과 같다.

r상승 → C, I감소 → 유효수요감소 → 재고증가 → 국민총생산 감소 → Ye감소

(원인) C, I감소 (반응)

(승수과정)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다 생산물시장이 균형에 도달하면 새로운 r과 Ye가 결정된다. 이들의 변화방향은 반대로서 IS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한다. IS곡선의 이동특성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요약된다.

① 이자율변화에 대한 실질국민소득의 변화 → 선상이동

② 동일한 이자율변화에 반응하는 실질국민소득의 변화량이 달라짐 → 기울기 변화

. C, I가 이자율에 탄력적일수록

. 승수효과가 클수록 Ye변화가 커서 IS곡선의 기울기 더 완만

③ 이자율변화를 통하지 않고 직접 유효수요에 들어오는 충격 → 자체이동

. 피구효과에서 통화량 증대 → C 증대로 IS 우측 자체이동

. 정부지출 증대 → IS 우측 자체이동

. 독립투자, 독립소비의 증대 → IS 우측 자체이동

케인즈 모형의 경우에는 C, I가 모두 이자율에 영향을 전혀 받지 않기 때문에 IS가 수직이다.

이처럼 그래프의 이동특성을 활용하면 많은 그래프를 무조건 암기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거시경제학의 IS, LM, AD, AS, 필립스곡선 등이 동일한 원리로 이동한다.

미분

1. 미분

미분은 차분을 이용하여 도출하는 “평균변화량”을 미소량변화에 적용하여 “순간변화량”으로 계산하는 수단이다. 이것은 경제학에서 “한계 ~ ”라는 용어로 표현된다. 지난 호에서 다룬 것처럼 주류경제학은 합리성 달성기준을 “한계주의원칙”에서 찾기 때문에 미분은 매우 중요하다.

한계값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자면, 사과를 10개 추가로 먹을 때 늘어난 총만족도가 100이라면 사과 하나당 평균 10의 만족이 증가한 셈이다. 하지만, 매 사과에서 만족을 10씩 얻어낸 것이라고 해석해서는 안된다. 이에 반하여 사과를 0.0001개 먹을 때 만족을 0.001 얻었다면, 사과 하나에 대해서는 10의 만족을 얻는다고 확대 해석할 수가 있다. 후자를 미분개념으로 보면 된다. 하지만, 모두 새로운 사과 하나에 대하여 총만족이 10씩 증가한다고 해석된다. 이를 “한계효용”이라고 한다. 차분이 보다 현실적인 개념이지만, 미분을 사용하는 것은 이론을 취급하는데 편리하기 때문이다.

그림과 같이 곡선이 주어졌을 때 차분 및 미분은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① A점에서 미분값 dY/dX |a :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② B점에서 미분값 dY/dX|b : B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③ A점에서 B점으로 이동한 경우의 차분값 △A/△B :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 추가로 각 점에서 평균값(Y/X)은 주어진 점에서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이다.

(그림) (그림)

그림에서 각점은 다음과 같이 한계와 평균간의 관계가 파악된다.

① a점에서 한계와 평균은 모두 양수이고, 한계가 평균보다 크다.

② b점에서 한계와 평균은 일치하며 양수이다. 이 점에서 평균은 극대이다.

③ c점에서 한계는 0이고, 평균은 양수이다.

④ d점에서 한계는 음수이고, 평균은 양수이다.

(1) 일차미분의 해석

이제까지 다룬 내용이 일차미분이다. 경제학에서는 일차미분을 활용하여 인과방향을 표시한다.

인과방향이 일치

(X 상승하면, Y도 상승)

dY/dX = 0 Y는 X변화에 영향을 안 받음 (그림)

인과방향이 반대

(X 상승하면, Y는 감소)

1차 미분 값이 0일 때 그래프는 극소 또는 극대 값을 갖는다. 예외적인 경우가 있지만, 시험문제를 푸는 데는 무시해도 좋다.

다음과 같이 수요함수가 주어졌다고 하자. 이 재화의 갖가지 성격을 파악해 보자.

Qx = -0.6Px^0.4Py^-0.5I^0.3

dQx/dPx = -0.24Px^-0.6Py^-0.5I^0.3 < 0 → 수요법칙 성립

dQx/dPy = 0.3Px^0.4Py^-1.5I^0.3 > 0 → Y재가 수요법칙 만족되면 대제재관계

dQx/dI = -0.18Px^0.4Py^-0.5I^-0.7 < 0 → 열등재

(2) 이차미분의 해석

이차미분은 일차부분을 동일변수로 다시 한 번 미분한 것이다. 이것은 극대 또는 극소를 찾기 이해 함수의 오목과 볼록을 결정할 때 이용하지만, 저급수준의 경제학에서는 무시해도 좋다.

X축에 볼록

d(일차비분)/dX = d(접선의 기울기)/dX = 0 : 직선

X축에 오목

(3) 체증, 체감에 이차미분의 활용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체증”이나 “체감”이라는 용어는 교환가치의 변화를 측정할 때 이용된다. 예를 들어, 사과(X)를 1개를 주고 배(Y) 3개와 교환할 의향이 있는 사람을 일차미분을 이용하여 표시하면,

dY/dX = -3 < 0

하지만, 일차미분이 음수라는 사실은 사과와 배가 교환되어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사과의 가치는 배로 3개이다. 교환가치에서는 3이라는 사실만 중요하다. 이 때문에 교환가치의 변화방향을 보고 싶으면 일차미분에 절대값을 취한 값의 변화를 살펴야 한다.

체증(교환가치의 점증)

d(|dY/dX|)/dX = 0 불변(교환가치의 불변) (그림)

체감(교환가치의 점감)

사과의 개수가 늘어나면서 사과와 교환되는 배의 개수가 감소하는 것이 체감현상이다. 역으로 배의 개수가 증가하면 체증현상이다. 그래프를 보면서 체증과 체감을 구분하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용이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제시하는 것과 같이 접선의 기울기가 음인 경우에는 상하로 접어서 자욱의 접선의 기울기 변화를 살피는 방법이 매우 유용하다.

지난 호에서 소개한 균형파라다임은 체증, 체감, 불변으로 표현되어 있다. 뒤에서 다시 그래프 모형과 연결할 것이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체감, 체증의 표현은 다음과 같다.

dMUx/dX < 0 한계효용체감의 법칙

dMRSxy/dX < 0 한계대체율체감의 법칙 균형파라다임에 따라

dMPn/dN < 0 한계생산성체감의 법칙 한계수익정보 체감의 법칙

dMRTSnk/dN < 0 한계기술대체율체감의 법칙

dMRTxy/dX > 0 한계전환율체증의 법칙 한계비용정보 체증의 법칙

2. 편미분

경제학에서는 “~여타조건이 일정불변이고 ~” 특정 조건만 미량 변화되는 경우가 자주 표현된다. 물리학의 통제된 실험을 모방한 표현이다. 이를 표현할 때는 편미분을 사용한다. C-D형 생산함수 꼴을 표현하고 있는 다음의 예를 보자.

Q = f(N, K) = 0.5N^0.2K^0.7 단, Q는 생산량, N은 노동, K는 자본

먼저, 여타조건은 일정불변이고 노동만 한 단위 변화되었을 때 생산량의 변화량을 수식으로 구해보자.

{partial Q} over {partial N} = MPn = 0.1N^-1.2K^0.7 : K를 상수취급하고 미분하였다.

다른 요인변수도 있지만, N만 미량 변화시켰음을 의미

예에서 보는 바와 같이 편미분도 일반미분과 동일하게 “한계”개념이다.

3. 전미분

편미분과 같이 요인변수가 여럿 있는 상황에서 다수의 요인이 조금씩 변했을 때 반응변수는 총 얼마나 변했을까를 표현할 때 사용하는 것이 전미분이다. 예를 들어, 노동과 자본을 조금씩 변화시키면 생산량은 얼마나 변화될까를 생각해 보자.

총생산량의 변화량 = N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화량 +

K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화량

N변화로 인한 생산량 변화량을 계산하는 것은 간단하다. 먼저, N만 한 단위 변화할 때 변화되는 Q의 량({partial Q} over {partial N} )을 계산하고, 여기에 N의 변화량(dQ)을 곱하면 된다. K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계산하여 합하면 된다.

N에 의한 Q변화량

dQ = {partial Q} over {partial N} dN + {partial Q} over {partial K} dK

Q변화량 K에 의한 Q변화량

이것에 대한 활용은 다음호에서 로그를 익힌 다음에 보기로 하겠다.

총량, 평균량, 한계량

1. 총량

필자는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 총량곡선을 둘로 구분하였다. 등총량과 총량이다. 총량에서는 요인변수에 대응하여 종속변수의 총량이 변화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등총량에서는 총량이 일정하게 고정되어 표현된다. 경제학에서 사용되는 총량곡선은 효용곡선, 생산곡선, 총수익곡선, 총비용곡선 등이고, 등총량곡선은 예산선, 등비용곡선, 생산가능곡선, 무차별곡선, 등량곡선, 등이다. 생산함수를 예로 들어보자.

한 축에 Q가 명시적으로 취급(N, Q평면) → 총량곡선

Q = f(N, K) Q가 묵시적으로 취급(N, K평면) → 등총량곡선

교과서에서 일반적으로 보는 총량(T)곡선의 꼴은 다음과 같다.

(그림) 총량곡선 (그림) 등총량곡선

이제는 “균형파라다임”을 적용시켜 보자. 먼저 교환가치를 측정하기 위하여 접선의 기울기를 그리고 이를 미분기호로 표시해 보자.

① 총량곡선 : rm dT over {dX(의사결정대상)} = M

→ T로 측정한 Z의 한계정보 (예) MUx, MPn, Px, W 등

② 등총량곡선 :rm {{dY(의사결정의 상대대상)} over {dX(의사결정대상)}} right|_barT = M

→ T를 일정하게 유지한다는 조건하에서 Y로 측정한 X의 한계정보

(예) MRSxy, MRTSnk, MRTxy, Px/Py, W/r 등

<참조> (등총량곡선 접선기울기의 해석법)

① 등총수익선:rm {{dY(의사결정의 상대대상)} over {dX(의사결정대상)}} right|_등총수익 → (Y로 표시한 X의 한계수익정보)

(예) 무차별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dY/dX|u|는 “Y로 측정한 X의 한계효용(수익)정보

② 등총비용선:rm {{dY(의사결정의 상대대상)} over {dX(의사결정대상)}} right|_등총비용 → (Y로 표시한 X의 한계비용정보)

(예) 생산가능곡선의 접선의 기울기 |dY/dX|ppc|는 “Y로 측정한 X의 한계비용정보”

균형파라다임은 “한계수익정보는 체감이나 불변이고, 한계비용정보는 체증이나 불변인데, 두 정보가 모두 불변일 수 없다”는 내용이다. 신고전학파의 이론은 이 파라다임에 적합하도록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과정에 출현하는 (등)총량그래프중 체증하는 그래프는 무조건 비용그래프, 체감하는 그래프는 무조건 수익그래프가 된다. 한 쌍의 그래프 중 한 그래프가 수익이면 다른 그래프는 비용이고, 그 역도 성립해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이 때문에 총량그래프라는 사실만 알면 경제이론의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도 수익그래프와 비용그래프를 구분하는 것은 쉽다. 즉, 구체적인 경제이론과는 무관한 내용이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 생산물시장에서 TR은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고, TC그래프는 체증그래프이다. 하지만, 불완전경쟁시장에서 TR은 체감그래프이고, TC그래프는 체증그래프이다. 무차별곡선과 예산선, 등량곡선과 등비용곡선, 총수입극대화에서 생산가능곡선과 TR선의 관계들 모두 이 원리에 정확하게 일치되는 그림들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총량그래프에서 유도되는 한계정보를 추정하면,

① (등)총수익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 기준축의 한계수익정보

② (등)총비용그래프의 접선의 기울기 → 기준축의 한계비용정보

등총량곡선이 다음과 같이 주어진 상황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자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해야겠는가? 기준축의 한계수익정보가 한계비용정보보다 높기 때문에 기준축의 대상을 늘리고 상대대상을 줄인다. 이처럼 경제이론과 무관하게 의사결정패턴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면 경제이론이 얼마나 허구인지 실감할 수있을 것이다.

(그림)

2. 평균량

그래프상의 평균은 주어진 점에서 원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라는 사실을 언급하였다. 이와는 달리 수요-공급 그래프에서 경제의 평균수입 또는 평균비용정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① 수요곡선 또는 공급곡선 = 가격선 = 평균정보선

이 규칙은 다음 한계 및 평균량간의 관계와 연결할 때 적용되는 힘이 매우 크다. 경제 주체는 기본적으로 시장정보 즉, 수요가격(곡선)이나 공급가격(곡선)을 기준 삼아 의사 결정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X축의 의사결정대상을 늘릴 때,

② 평균이 증가하면, 평균은 한계보다 낮다.

③ 평균이 감소하면, 평균은 한계보다 높다.

④ 평균이 불변이면, 평균과 한계가 일치한다.

(그림) 우상향 (그림) 우하향 (그림) 수평

평균과 한계와의 관계는 직관적으로 접근할 수있다. 이들 관계를 파악할 때는 평균의 변화가 언제나 기준이 된다. 예를 들어, 한 집단의 평균나이가 25세라고 해보자. 새로 한사람이 들어와서 평균나이를 계산하였더니26세가 되었다. 이 사람의 나이는 25세 보다 높은가 낮은가? 각 경우에 평균을 내기 위하여 총나이를 활용하였을 것이다. 새로 들어온 사람의 나이가 새로 평균나이를 계산하는데 사용하는 총나이의 변화량이기 때문에 한계나이라고 해석된다. 이러한 원리를 확대하여 평균연령이 낮아질 때와 평균연령이 불변이 경우를 추가로 고려하면 평균과 한계간의 관계는 너무도 자명하다.

⑤ 한계는 언제나 관련된 평균의 꼭지점을 지난다.

왜 그런가 ? 그렇지 않고 평균의 꼭지점이 아닌 점을 지나간다면 분명 모순이 된다.

균형파라다임을 적용할 때는 의사결정대상이 증가할 때 궁극적으로 한계곡선이 증가하는가 감소하는가를 파악하여 구분한다. 증가하면 비용정보(MC와 AC)이고, 감소하면 수익정보(AP와 MP, AU와 MU 등)이다. 이에 대하여 수평인 경우에는 대응되는 정보가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완전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수평이다. ①에 의하여 P = AR이 되고, ④에 의하여 AR = MR이 된다. 즉, P = AR = MR. 하지만, 불완전경쟁이면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곡선은 우하향하기 떄문에 ①에 의하여 P = AR이 여전히 성립하지만, , ③에 의하여 AR > MR가 된다. 즉, P = AR > MR이 된다.

또 다른 예로, 완전경쟁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수평이다. ①에 의하여 W = AFCn이 되고, ④에 의하여 AFCn = MFCn이 된다. 하지만, 불완전경쟁이면 기업이 직면하는 노동공급곡선은 우상향하기 때문에 ①에 의하여 W = AFCn이 되고, ②에 의하여 AFCn < MFCn이 된다.

시험에도 자주 거론되는 부분을 한계와 평균의 이동방향에 관한 문제이다. 수험생들 중에는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하여 평균이 상승할 때 한계도 언제나 상승한다고 생각하거나, 평균이 하락할 때 한계도 언제나 하락해야 한다고 착각한다. 위 그래프를 자세히 보면 그런 관계는 일반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수익과 비용정보가 특정되면 그 구간에서는 이것이 성립할 수도 있다.

 

합리성 달성기준의 수리적 도출

1. 합리성 달성기준

(1) 합리성 달성기준의 정리

합리성 달성기준은 경제원칙이 도달된 상태를 나타낸다. 즉, 극대 효율성에 도달된 상태이다. 의사결정체계를 활용하여 도출한 합리성 달성기준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체계

목적 : (경제원칙 추론, 제약조건 추론) 대상(X, Y) : 수익정보(TRI) : (한계수익정보(MRI) 추론) 합리성 달성기준 비용정보(TCI) : (한계비용정보(MCI) 추론) (한계주의)

합리성 달성기준 ① : 한계수익 = 한계비용

합리성 달성기준 ② : (한계수익/한계비용) = (한계수익/한계비용)

합리성 달성기준 ③ : 수익측 한계교환가치 = 비용측 한계교환가치

하위의 합리성 달성기준을 적용할 수있으면 상위의 합리성 달성기준은 저절로 적용가능하다. 합리성 달성기준의 선택은 수익과 비용정보의 단위 일치여부와 측정가능성에 따라서 결정한다. 예를 들어, 무차별곡선이론은 총수익정보인 효용과 총비용정보인 예산 중 효용은 측정 불가능하고 효용과 예산의 단위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합리성 달성기준 ③ 이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2) 수리적 표현

합리성 달성기준 ①②는 모두 총수입과 총비용 정보가 직접 측정 가능한 경우이기 때문에 그래프에서도 총량곡선이 활용된다. 총량곡선의 접선의 기울기가 바로 의사결정대상의 한계정보가 된다. 이 때문에 이들의 수리적 표현은 다음과 같다.

합리성 달성기준 ① :

합리성 달성기준 ② :

이들 합리성 달성기준이 적용된 예를 살펴 보자. 먼저 소비자이론에서 효용의 가측성을 인정하는 한계효용이론에 적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체계 (소비자)

목적 :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극대화(만족극대화 경제원칙) 대상(X, Y) : X, Y라는 소비재 수익정보(TRI) : TRI = U = U(X, Y) = 2XY → 측정가능 비용정보(TCI) : TCI = I(예산) = PxX + PyY

수익과 비용정보가 단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합리성 달성기준 ②가 적용된다. 먼저, MRIx = MUx = 2Y, MRIy = MUy = 2X, MCIx = Px, MCIy = Py가 되므로, 합리성 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계효용균등화의 법칙

다음으로는 기업의 비용극소화 원리에 적용해 보자. 역시 의사결정체계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다.

의사결정체계 (생산자)

목적 : 생산량 제약하에서 비용극소화(비용극소화 경제원칙) 대상(N, K) : N, K라는 투입요소 수익정보(TRI) : TRI = Q = Q(N, K) = 2NK 비용정보(TCI) : TCI = TC(자본금) = PnN + PkK

수익과 비용정보가 단위가 일치하지 않으므로 합리성 달성기준 ②가 적용된다. 먼저, MRIn = MPn = 2K, MRIk = MPk = 2N, MCIn = Pn, MCIk = Pk가 되므로, 합리성 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한계생산성 균등화의 법칙

합리성 달성기준 ①이 사용되는 예는 기업의 이윤극대화의사결정이 대표적이다. 먼저 기업의 이윤극대화 생산물공급결정을 보자.

의사결정체계 (생산자)

목적 : 이윤극대화(잉여극대화 경제원칙) 대상(Q) : Q라는 생산물 수익정보(TRI) : TRI = TR = TR(Q) 비용정보(TCI) : TCI = TC = C[Q(N, K)] = PnN + PkK

수익과 비용정보의 단위가 금액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합리성 달성기준 ①이 적용된다. MRI = MR, MCI = MC가 되므로, 합리성 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번에는 동일한 의사결정체계에서 의사결정대상만 요소투입량으로 변경시켜 보자.

의사결정체계 (생산자)

목적 : 이윤극대화(잉여극대화 경제원칙) 대상(N, K) : N, K라는 투입요소 수익정보(TRI) : TRI = TR = TR[Q(N, K)] 비용정보(TCI) : TCI = TC = C[Q(N, K)] = PnN + PkK

수익과 비용정보의 단위가 금액으로 일치하기 때문에 합리성 달성기준 ①이 적용된다. MRI = MRP, MCI = MFC가 되므로, 합리성 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 단기에도 성립

: 장기에만 성립

물론, 단기에는 K가 고정요소로서 자본에 대해서는 합리성이 도달되도록 조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장기조건을 N, K에 대하여 장기조건으로 확장시켜 보자. 합리성 달성기준 ②를 적용하면 된다.

: 장기이윤극대화 조건

이제 합리성 달성기준 ③의 수리적 표현에 대하여 알아보자. 총수익이나 총비용을 직접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 사용되는 합리성 달성기준이다. 무차별곡선이론이 대표적이다. 물론 목적에 따라서 등총수익이나 등총비용선을 이용하고 싶을 때는 합리성 달성기준①②가 적용가능한 경우에도 이용될 수있다.

합리성 달성기준③ :

등총수익선의 접선기울기    등총비용선의 접선기울기

(Y로 측정한 X의 한계수익) (Y로 측정한 X의 한계비용)

합리성 달성기준 ③이 적용되는 무차별곡선이론을 먼저 살펴보자. 의사결정체게는 한계효용이론과 하등의 차이가 없다. 다만 총수익정보인 효용의 측정이 불가능할 뿐이다.

목적 :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극대화(만족극대화 경제원칙)

의사결정체계 대상(X, Y) : X, Y라는 소비재

(소비자) 수익정보(TRI) : TRI = U = U(X, Y) → 측정불가능

비용정보(TCI) : TCI = I(예산) = PxX + PyY

먼저, 를 구해보자. X재를 한 단위 늘리면서도 전과 동일한 효용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Y재를 몇단위 제거해야 하는가 ? MUx = 3이고, MUy = 9라면 Y를 1/3만 제거하면 된다. 즉,

→ 등량곡선의 접선 기울기

다음으로 를 구해보자. X를 한단위 늘릴 때 Y를 몇단위 제거하면 전과 동일한 예산이 유지되겠는가? Px = 5원, Py = 10원이라면 당연히 Y재를 1/2단위만 제거하면 된다. 즉,

→ 예산선 접선기울기

그러므로, 합리성달성기준 ③이 달성되기 위해서는 다음이 성립해야 한다.

등총수익곡선의 접선기울기              등총비용곡선 접선기울기

앞의 예에서 라면 MRSxy < 이므로 X재를 늘리고 대신 Y재를 줄이는 것이 합리적이다.

총수익극대화 의사결정체계를 살펴보자. 기업이 주어진 자원을 이용하여 총수입을 극대화하는 X재와 Y재의 생산량은 각기 얼마이면 될까?

의사결정체계 (생산자)

목적 : 부존요소 제약하에서 총수익극대화(수익극대화 경제원칙) 대상(X, Y) : X, Y라는 생산물 수익정보(TRI) : TRI = TR = TR(X, Y) = PxX + PyY 비용정보(TCI) : TCI = Z(부존요소) = Z(X, Y)

이 체계는 합리성 달성기준 ②③이 모두 적용가능하다. 먼저 합리성 달성기준 ②를 적용시켜보자. 가 된다.

: 한계비용 단위당 한계수익을 균등화

이제 합리성 달성기준 ③번을 적용해 보자. 생산가능곡선은 주어진 부존요소로 최대생산가능한 생산물의 조합이다. 기업이 X재를 한단위 늘리는데 생산요소 2단위가 필요하고, Y재를 한단위 늘리는데 생산요소 1단위가 필요하다고 하자. X재를 한단위 늘리기 위하여 Y재를 몇단위 줄여야만 전과 동일한 생산요소로 생산이 가능한가? 2단위다.

생산가능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를 한계변환율이라고 하며, X를 한단위 늘리기 위하여 포기해야만 하는 Y의 생산량으로서 “Y로 측정된 X의 한계기회비용”이라고 한다.

한계비용측면을 살펴보자. 전과 동일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X재를 한단위 더 생산하는 대신 Y재를 몇단위 줄여야 하는가? Px = 5이고, Py = 10이라면 1/2이다.

이들을 결합하면 총수익극대화 기준은 다음과 같다.

비용극소화에서도 이와 유사한 응용이 가능하다. 의사결정체체계를 보면 비용과 수익정보를 모두 측정가능하기 때문이다. 합리성 달성기준 ③을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하지만, 한계생산성 균등화나 이곳의 비용극소화 규칙은 완전히 동일한 것으로 어떤 형식에 적용되었는가만 다르다. 이 두 기준은 모두 장기에만 적용되는 합리성 달성기준이다. 단기에는 위 조건이 만족되도록 자본을 자유롭게 통제할 수없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전형적인 합리성 달성기준만을 취급하였다. 이제부터 변형이 가해진 두가지 모형을 살펴 보기로 하자. 먼저 가계의 노동공급의사결정을 살펴보자. 역시 의사결정체계에서부터 출발한다.

의사결정체계 (가계)

목적 : 가용시간내에서 효용극대화(수익극대화 경제원칙) 대상(N) : 노동공급량 (또는 잔여시간인 여가) 수익정보(TRI) : TRI = M = M(N) + 비근로소득(M) = wN + M 비용정보(TCI) : TCI = U(노동에서 발생하는 노고) = U(N, M)

이체계에서는 무차별곡선을 이용하므로 효용의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합리성 달성기준 ③을 적용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먼저 한계비용정보를 구해보자.

: 화폐로 측정된 노동의 한계비효용

의사결정을 위해서는 의사결정정보가 일치해야 하므로 노동의 한계수익도 화폐로 측정해 보자. 즉, N을 한단위 추가로 늘리면서 증가되는 화폐소득은 얼마나 되는가? 단위 노동당 임금이 될 것이다.

: 화폐로 측정된 노동의 한계수익정보

결국, 합리성 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 결과는 합리성 달성기준 ③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 수익측은 등총량정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마지막으로 화폐수요에 있어서 토빈의 자산선택이론을 적용해 보자. 의사결정체계는 다음과 같다.

목적 : 여유자금 내에서 효용극대화(수익극대화 경제원칙)

의사결정체계 대상(Tσ) : 채권수요에서 오는 총위험 Tσ(결국은 채권보유량)

(투자자) 수익정보(TRI) : TRI = ER(기대수익) = B*(r+ECg) = Tσ over σ (r+ECg)

비용정보(TCI) : TCI = U(노동에서 발생하는 노고) = U(ER, Tσ)

단, σ ; 표분편차(단위 위험), Tσ = B*σ, r ; 채권이자율,

ECg ; 채권의 기대자산가치 변동율

이 곳에서도 무차별곡선이론이 적용되기 때문에 합리성달성기준 ③을 적용할 수있다. 위험의 한계비용정보를 추정해 보자.

: 기대수익으로 환산한 위험의 한계비효용정보

역시 한계수익정보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이상을 종합하면 합리성 달성기준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모두다 등총량 정보를 활용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에서 하나의 변형인 셈이다.

위험의 한계비용                            위험의 한계수익

합리성달성기준이 어떻게 의사결정체계와 결합되어 이용되는지 이제 이해가 되었을 것이다. 명시적으로 취급하지는 않았지만, 합리성달성기준에 불만족하여 부등호가 발행하는 경우에 의사결정과정에 대해서도 지지나 호를 잘 읽었다면 적용가능할 것이다. 거기에 균형파라다임을 추가로 적용하면 미시경제학의 모든 의사결정체계의 골격을 고루 섭렵한 것이나 다름 없다. 각자 균형파라다임을 적용시켜보고, 실제 경제학책과 비교하여 보자. 암기보다 원리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3) 적용

실제로 특정한 모형이 주어진 상태에서 합리성에 도달된 최적화값을 도출하는 내용을 흔히 접하게 될 것이다. 이 때를 대비하여 대표적인 두가지 모형을 통하여 합리성 달성기준을 다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다. 먼저, 소비자이론에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인 모형이 주어졌다고 하자. 가용한 예산은 1000원이다.

목적 :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극대화(만족극대화 경제원칙)

의사결정체계 대상(X, Y) : X, Y라는 소비재

(소비자) 수익정보(TRI) : TRI = U = U(X, Y) = 2XY

비용정보(TCI) : TCI = I = PxX + PyY

단, U(X, Y) = 2XY, I = 1000원, Px = 2, Py = 1

제약하에서 합리성이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효용이 극대화된다. 효용이 측정가능하므로 합리성 달성기준은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예산제약 : I = 1000 = 2X + Y

합리성 달성기준 : 2Y/2 = 2X/1 (합리성 달성기준 ② 적용)

MRSxy = Y/X = 2/1 = Px/Py (합리성 달성기준 ③ 적용)

위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X = 250, Y = 500, 극대화된 효용 = 2*250*500이 된다.

이번에는 기업의 비용극소화원리에서 최적값을 도출해 보자.

목적 : 생산량 제약하에서 비용극소화(비용극소화 경제원칙)

의사결정체계 대상(N, K) : N, K라는 투입요소

(생산자) 수익정보(TRI) : TRI = Q = Q(N, K)

비용정보(TCI) : TCI = TC(자본금) = PnN + PkK

단, 목적 생산량 Q = 10000단위, Q(N, K) = 2NK, Pn = 2, Pk = 1이다.

역시 제약하에서 합리성이 달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동시에 만족될 때 비용극소화가 된다. 생산량이 측정가능하므로 합리성 달성기준은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다.

생산량제약 : Q = 10000 = 2NK

합리성 달성기준 : 2K/2 = 2N/1 (합리성 달성기준 ② 적용)

MRTSnk = K/N = 2/1 = Pn/Pk (합리성 달성기준 ③ 적용)

위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X = 50, Y = 100, 극소화된 비용 = 2*50 + 100 = 200원이 된다.

2. 수학적 도출

이제까지 살펴본 결과들을 수학을 이용하여 도출하려면 최적화의 1계필요조건(의사결정대상으로 목적함수를 일차미분하여 0으로 놓고 푸는 것)을 만족하는 값들을 찾으면 된다. 또 최적화의 2계충분조건(1차미분한 점에서 다시 미분하여 부호를 보고 극대 또는 극소를 판정하는 것)은 균형파라다임에 해당된다. 즉, 합리성이 달성되고 균형파라다임이 만족되면 경제이론에서 찾고자하는 극대 극소값이 저절로 도출된다.

방금 전에 구체적인 값을 적용시켜본 것과 같이 제약조건하에서 최적화는 소위 “라그랑제함수”라는 것을 활용하면 쉽다. 하지만, 라그랑제함수를 풀면 결국은 우리가 앞에서 다룬 제약식과 합리성 달성기준이 도출된다.

라그랑제 함수식을 구성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의사결정체계에서 의사결정의 목적을 함수로 표시한 것을 목적함수라고 한다. 또 제약식을 제약조건을 나타나는 식이다. 소비자이론을 예로 들어 보기로 하겠다.

목적 : 예산 제약하에서 효용극대화(만족극대화 경제원칙)

의사결정체계 대상(X, Y) : X, Y라는 소비재

(소비자) 수익정보(TRI) : TRI = U = U(X, Y) = 2XY

비용정보(TCI) : TCI = I = PxX + PyY

단, U(X, Y) = 2XY, I = 1000원, Px = 2, Py = 1

목적함수 : U(X, Y) = 2XY

제약식 : 1000 = 2X + Y

이것을 이용하여 라그랑제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목적함수 제약식을 0으로 만들어서 대입

L = 2XY +& rm λ {(~ 1000~-~2X -Y} )

단, λ는 라그랑제 승수로서 변수(미정계수)이다.

다음으로 라그랑제함수를 각변수(X, Y, λ)에 대하여 일차미분하고 0으로 놓고 연립하여 풀면 최적화 값이 나온다.

→ 예산제약식

→ 합리성 달성기준

 

Economist poem

If you do some acrobatics

with a little mathematics

it will take you far along.

If your idea’s not defensible

don’t make it comprehensible

or folks will find you out,

and your work will draw attention

if you only fail to mention

what the whole thing is about.

Your must talk of GNP

and of elasticity

of rates of substitution

and undeterminate solution

and oligonopopsony.

Kenneth E. BOULDING

달러의 경제학 – 불경기답지 않은 불경기

거품 속 GDP의 성장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나는 파리 지국에서 금융 칼럼을 썼다. 2002년 후반기부터 18개월 동안 파리 거주 외국인의 생활비는 거의 50%나 올랐다. 급여는 달러로 받지만 돈을 쓸 때에는 유로로 썼기 때문이다. 미국 사람들이 모두 다 해외에 사는 것도 아닌데 왜 달러의 가치 하락에 신경을 써야 하는가? 그 대답은 비교적 간단하다.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우유, 달걀, 석유, 건축 자재 등 거의 모든 상품의 가격이 오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항상 미국을 세계 경제를 이끄는 엔진이라고 생각했다. 우리가 말하는 이끌다는 말이 상품을 사고 그것을 소비하는 것이라면, 미국은 이제 더 이상 이끄는 위치에 있지 않다. 중국이 새로운 경제 엔진으로 부상함에 따라 가까운 미래에 세계 경제에 대한 주도권이 미국에서 빠져나갈 것이다. 이것은 미국 경제와 달러의 가치에 영향을 끼친다.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GDP를 구성하는 각각의 조각들에서 트렌드를 읽어내야 한다. 일반적인 GDP 공식을 보면 뭔가를 파악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다.

GDP=소비+민간투자(기업부문)+정부지출+수출-수입

GDP가 최근 몇 년간 증가했다는 것은 좋은 뉴스인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정부는 국민에게 믿을 만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며, 국민이 듣고 싶어하는 대답만 하기 때문에 우리는 현실적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예를 들어 2003년 3/4 분기에 GDP가 8.2% 상승한 것을 강한 회복의 신호라고 지적한다. 그러나 그것은 GDP의 상승이 아니라 세금 환급과 모기지 리파이낸싱(모기지 금리가 하락하는 경우 대출기간, 금리, 상환기간 등을 재조정하는 것 -옮긴이) 거품으로 인하여 소비가 일시적으로 증가한 것뿐이었다.

GDP 성장은 소득보다는 지출 및 차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며, 바로 여기가 달러의 몰락을 예고하는 지점이다. 조만간 미국은 신용이 바닥나고, 미국인의 통화인 신용카드의 한도 역시 바닥날 것이다. 통제 불능으로 점점 악화되는 채무, 그것이 바로 달러의 구매력을 떨어뜨리는 주원인이다. 소비자와 정부의 채무가 많아질수록 달러는 약화된다. 또한 미국인의 예금과 퇴직연금, 사회보장기금이 점점 가치를 잃어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러한 통화 위기는 중국이 곧 수입강국, 제조강국 그리고 생산강국으로 부상하며 세계 경제를 제패할 것이라는 사실로 인하여 더욱 심각성을 띤다.

달러를 좀먹는 소비지상주의

과거 미국의 경기침체는 긴축과 대출 규제에서 발생했다.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가 들리지 않는다. 오늘날은 돈이 넘쳐서 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는 지경이다. 예전의 경기침체와 그에 따른 긴축은 소비자와 사업가가 돈을 빌리고 소비하는 것을 주춤하게 만들었다. 허리띠를 졸라매는 소비자의 태도 변화덕분에 경제와 금융 시스템은 균형을 되찾았다. 그런데 미국에 변화가 생겼다. 미국 경제는 병적으로 비만해져서 날씬해지겠다는 의욕을 상실했다. 미국사람들은 점점 기대만 부풀려 가며 거대한 거품 속에 살고 있다.

FRB의 의장직을 맡으며 엘런 그린스펀은 대출과 과소비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적극 권장하는 것을 공식적인 경제정책으로 삼았다. 이것은 부가 주도하는 소비라는 그럴싸한 이름으로 포장되었다. 1913년 연방준비법이 통과된 후 연방정부는 헌법에 의해 명시적으로 부여된 화폐에 대한 권한을 민간기관에 양도했다. FRB가 권한을 갖기 전에는 비록 제대로 반영이 안 될지라도 국민의 통화정책에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민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조차 없어진 것이다. 정부정책이 아니라 실질 자산으로 형성된 안정된 통화의 부재가 달러를 좀먹는 불균형의 원인이다.

경제학자들은 최근 회복기에 나타난 소비가 생산에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변화를 경제 주기적 단순 반복 현상 정도로 치부한다. 그러나 그것이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 실제로 우리가 긴축재정을 경기침체기에 나타나는 현실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경제성장을 유지할 것인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실감하겠는가? 결국 무한 신용과 과다한 채무가 미국을 짓누르는 날이 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제2장 허구 자본주의와 아이포드 경제

고용창출 없는 생산성 향상

미국 경제는 아주 크게 바뀌고 있다. 제조업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이동 현상이라며 반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아도취적인 견해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간과하고 있다. 첫째, 제조업의 임금은 높다. 둘째, 제조업은 모든 국가의 대외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소득의 근원이다. 미국은 현재 수출이 수입의 56%밖에 되지 않는다. 현재 제조업계의 전 세계적인 동향은 고용은 줄고 생산은 늘어나는 추세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는 좀 다르다. 개인소득에 비해 재화 생산의 성장은 더욱 더 뒤쳐지고 있다. 그런데 그게 어쨌다는 것인가?

미국의 경제활동인구는 고임금의 제조업에서 단순 의료직이나 소매업 같은 저임금직으로 이동하고 있다. 노동 생산성이 향상되는 것은 당연하다. 고전적 의미의 생산성 향상이란 공장을 짓거나 기계를 설비함으로써 부의 창출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런데 최근 미국의 생산성 향상은 자본투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순투자는 급감했다. 그러므로 사실 인플레이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고 GDP 역시 우리가 들은 것만큼 성장하지 않는다. 과세 후 실질 소득과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미국의 달러가치를 평가하면 달러는 점차 구매력을 상실하고 있다. 정부가 제시하는 가짜 인플레이션을 적용하면 손익분기에도 미치지 못한다.

흑자 르네상스인가, 수익성 조작인가

정부보고서나 국민소득생산계정의 공식적인 조사 방법으로 작성한 수익표는 인상적이다. 경제학자들 대부분은 포괄적인 자료, 즉 재고자산을 평가하고 자본소비의 조정을 거친 기업이익을 대단히 선호한다. 그러나 이것은 혼란을 주는 숫자다. 무엇보다도 기업이익이 재무 부문을 포함하여 현재 1조 달러를 넘어서면, 실제 동향이 어떻게 흘러가는 것인지 파악할 수 없다. 경기침체기 동안 최저치를 기록했으므로, 총계로 따지면 거의 50%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재무 부문을 포함했다는 것이 문제다.

보고 된 GDP 수치에서 나타나는 경제적 이상현상은 실제로 발생하지 않았다. 주택을 보유한 소비자들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대출을 받아 소득 손실분을 상쇄했기 때문이다. 소득에 의한 소비는 급락하고 거품에 의한 소비가 급등했으며 그로 인해 엄청난 이익이 부양되었다는 것이다. 소득에 의한 소비는 근로소득에서 비롯된다. 반면 신용대출에 의한 소비는 기업의 수익을 증대시킨다. 과거 몇 년간 비용절감을 통해 사업이익을 꾀한 것은 부채주도형 경제였다. 소비자들은 소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출 받은 돈으로 소비를 늘렸다. 미국은 무역적자보다도 이러한 부분에서 더 경제적 결함이 나타나고 있다.

제3장 병적인 소비 열풍

미국은 제품을 생산하여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도처에 판매했었다. 그러나 생산 주도 국가에서 멀어졌고 다른 나라들(특히 중국이나 인도)이 미국을 추월하도록 허용하면서 미국 소비자는 판매자 대신 구매자의 입장으로 바뀌었다. 미국은 점점 빚더미 속으로 빠져들면서 다른 나라의 상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것은 국가는 물론 개인에게도 일어나고 있으며 소비자 채무(신용카드, 모기지, 기타 여러 융자 등)는 기록적인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재 경제 상황을 기준으로 편안한 노후대책을 마련해 두었다 하더라도 막상 은퇴할 때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국은 엄청난 부를 소유하고 있지만, 그 부는 아주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미국의 소비문화

정책 입안자나 경제학자들은 실물 경제에서 저축과 투자를 통하여 창출된 부와 신용정책으로 인한 자산 거품을 통하여 생성된 부를 구분하지 않는다. 이것은 오늘날 미국의 기업들과 금융시장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을 지배하는 경제적 사고를 아주 잘 설명한다. 부의 창출(즉 거품 형성)이 경제 지혜의 정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주식과 채권, 주택시장의 거품이 최근 몇 년간 경제성장의 주요 요인이었다. 그러나 소비자 지출과 신용에 기울어진 불균형적인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이것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가? 장려되어야 하는가? 수요 측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결국 어디로 가게 되는가?

연속적인 거품 조성 요인들

학자들의 일치된 견해에 따르면, 미국 경제는 저성장 기조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국 경제가 소위 개선되었다고 하는 근거가 한 가지 있긴 하다. 2001년 이후 회복기의 모든 경제성장은 자산과 신용 거품의 끊임없는 행렬로 이루어진다. 애널리스트 스티븐 로치(Stephen Roach)는 사실은 FRB가 연속적인 거품 조성자였다고 말한다. 첫 번째는 주식시장 거품이었고 그 뒤로 채권시장 거품, 주택시장 거품, 그리고 모기지 리파이낸싱 거품까지 이어졌다. 그 결과 소비자 지출은 수년 동안 가처분 소득을 훨씬 초과해 왔다. 이것은 결코 실질 성장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미국 경제가 약화되는 것은 사실 그리 놀랄 일은 아닐 것이다. 이는 이른바 경제회복이라는 것이 가진 미심쩍은 성질의 직접적인 결과일 뿐이다. 미국 경제는 성장을 방해하는 불균형 요소, 즉 무역적자와 재정적자, 가계부채, 사상 최저의 저축률, 자산가격의 거품, 사상 최대의 소비자 지출 등에 시달리고 있다. 다른 국가에서 이러한 불균형이 발생했다면, 그 국가는 벌써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아시아 중앙은행들이 자국의 통화가치가 오르는 것을 피하기 위해 달러를 매입하면서 미국은 그러한 붕괴를 면할 수 있었다.

어떤 비평가는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율이 낮고 이자율도 낮으므로 장기적으로 볼 때 튼튼한 경제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국은 그렇게 튼튼한 경제성장을 겪고 있지 않다. 미국은 순수한 사업 투자에 대한 규모가 전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최근 몇 년 동안에는 GDP의 2% 아래로 떨어진 상황이다. 다시 말해, 미국 경제 내 외국인 투자는 높은 민간과 공공지출로 대체되고 미국의 낮은 저축률과 투자를 동반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거대한 무역 격차가 두 가지 이유에서 외국인의 탓으로 보고 있다. 첫째는 외국 투자자들이 세계 어느 나라보다 수익률이 높은 미국의 자산을 획득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점점 더 낮아지는 세계 경제의 성장률 때문이다. 그러한 투자를 통해 외국인에게 필요한 달러가 공급되기 때문이다.

무역적자에 대한 잘못된 해법

무역적자와 관련하여 처음으로 인식한 것은 당연히 국내생산보다 국내소비가 더 많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과다지출은 주택을 담보로 한 지나치게 규제 없는 대출의 결과지 세계 각국에서 생산된 값싼 제품 때문이 아니다. 무역 격차로 인한 소득 감소를 상쇄하기 위해 더 큰 대출과 차입분이 필요하게 된 상황이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다. 신용 확대만으로 경제적 건전성을 측정한다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은 치솟는 수입 과잉에 여전히 당황해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는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과 경제학자들이 초과 통화 공급과 무역 격차를 뛰어난 경제성장의 신호로, 주식과 주택가격의 초 인플레이션은 부의 창출로 생각한다는 점이다.

미국 소비자는 상승하는 주가와 주택가격으로 부를 향하여 무한정 소비하고 소비하며 또 소비하려 하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가정이 널리 퍼져 있다. 해외 이자수익으로 미국의 순자산이 이동한다는 것은 놀라운 사실이며 이것이 바로 미국 경제와 정치적 건전성을 위협한다. 70년 이상 주택에 투자하여 막대한 부를 얻은 워렌 버핏(Warren Buffett)이 2002년에는 처음으로 외환에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워렌 버핏과 버크셔 헤더웨이(Berkshire Hathaway)의 경영진들은 달러가치가 계속해서 추락할 것이라고 믿었다.

제4장 화폐 몰락의 역사

오늘날 유통되고 있는 미국 달러들은 사실 차용증 더미에 불과하다. 물론 포트녹스(Fort Knox : 미 연방은행의 금괴 보관소가 위치한 곳)에 금 준비금이 쌓여 있어 그 차용증들을 보증해 준다면 아무 문제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실제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연방정부는 점점 더 많은 돈을 계속 찍어내고 있으며, 결국은 그로 인해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엄청난 차용증들, 국내는 물론 계속 늘어만 가는 외국 투자자들의 차용증까지 갚아야 하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

엉터리 화폐의 우울한 역사

1930년대 대공황의 원인은 상당히 복합적이다. 하지만 일련의 통화, 금융, 은행업정책 등을 함부로 남용함으로써 비롯된 것만은 틀림없다. 후세의 역사는 문제를 단순히 주식시장의 붕괴 탓으로 돌리고 있다. 당시 주식시장의 붕괴는 파멸을 자초하는 정책에 의한 여러 전조 증상 가운데 하나였을 뿐이며, 오늘날 우리에게 훌륭한 교훈이 되고 있다. 결국 화폐의 남발은 금의 잠재가치를 인지한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은행들이 금의 가치를 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 답을 알기 위해서는 머니 게임이 돌아가는 전반적 진행 방식을 알아야만 한다. 대부분의 세계통화는 미국의 선례를 따라 금본위제를 폐기했다. 따라서 금의 가치가 상승한다는 것은 금과 각국 통화와의 경쟁을 의미한다. 물론 통화의 약세와 계속되는 금의 수요는 향후 여러 해 동안 금의 가치가 강력한 상승세를 지속할 수 있다는 뜻이다.

교묘한 속임수, 명목화폐의 비극적 실상

명목화폐는 오직 사용자들이 그 값어치를 계속 믿어줄 때에만, 또한 재화나 용역과 교환할 수 있다고 계속 인정할 때에만 그 가치가 유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명목화폐의 가치는 신뢰와 기대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쌍둥이 적자 거품이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소비자 부채 역시 계속 증가한다면, 미국의 명목화폐는 결국 그 가치를 잃게 될 것이다. 그와 대조해 볼 때, 금은 수요와 공급이라는 실질적 시장의 힘에 근거한 실물 가치를 지니고 있다.

바로 여기에 엄청난 통화 함정이 있다. 현재의 많은 경제 거품들을 연구하다 보면, 결국 미국 경제는 극단에 직면할 수밖에 없게 되고, 대대적인 조정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달러가 하락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금의 가치가 상승할 것이라는 뜻이다. 경제 역사의 슬픈 교훈은 금본위제가 폐지되고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순간 시작되었다. 과다한 통화(즉 과다한 부채) 유통으로 인해 그러한 정책이 그대로 소비자 행동에 반영되어 과소비를 부추기기 때문이다. 알고 보면 현재의 미국경제는 신용카드와 부채와 근저당, 개인파산 등에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모두가 필요 이상의 과다한 통화 발행, 즉 명목화폐 체제에 근거한 가상의 호경기와 결부된 문제들이다.

현대의 딜레마

위대한 달러본위 시대가 열릴 수 있었던 것은 세계 각국이 금을 자국 통화의 지주로 삼지 않게 된 데에 따른 직접적인 결과다. 엄청난 통화 남발로 인해 달러 가치 저하는 불가피할 것이며, 달러에 고정되어 있는 수많은 외국 통화 역시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명목화폐는 한 마디로 아닌 종잇장일 뿐이다. 미래의 지급 약속은 결코 오랫동안 통화가치를 뒷받침한 적이 없으며, 또한 미국은 지급 능력 이상으로 너무 많은 빚(명목화폐 유통)을 진 나머지 그 모든 빚을 다 갚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럽다. 의료 및 사회보장제도에 따르는 부채를 감안할 때, 미국의 실제 채무는 공식적으로 보고된 국가 채무의 열 배가 넘는다.

명목화폐의 본질적 문제점은 기본적 경제 현실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다. 알다시피 실질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일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는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고 부를 창출하려 하며, 따라서 자의적인 제도를 통해 부를 창출한다.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명목화폐제도가 어쩔 수 없이 붕괴될 경우다. 어느 시점에 이르면, FRB가 (국회와 행정부의 축복 하에) 너무 많은 돈을 인쇄해 유통시킨 나머지, 그 가치가 그냥 증발해버리게 된다. 1933년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이 화폐에 대한 충분한 담보가 있다고 선언했을 때, 그 말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제5장 세계 경기의 침체와 미국

장기침체를 겪는 일본의 사례

일본이 경험을 통해 얻은 교훈을 주시한다면 우리는 훨씬 현명해질 것이다. 엔의 기적을 상세히 검토함으로써 오늘날 달러에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게 될 것이다. 1997년 일본은 곤경에 빠졌다. 그 해 이본은 재정적자를 약간 낮추긴 했지만 그 결과는 1998년 GDP의 자유낙하로 이어졌다. GDP가 하락하자 인플레이션이 뒤따랐고 생산성이 낮아졌다. 이에 대응하여 일본 정부는 적자지출이 추락하는 경제를 잡을 것이라는 그린스펀식 희망을 바탕을 바탕으로 기록적인 적자지출을 감행했다. 그러나 같은 해 일본 경제는 모든 면에서 악화일로를 걷고 있었다.

사실상 1990년대 일본의 상황은 오늘날 미국의 상황과 비슷하다. 미국 정책 입안자들이 미국은 일본이 겪었던 상황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통화 부문에서 본 일본 경제는 전 세계를 통틀어 가장 모순적이다. 각 경제지표는 양호하나 만성적으로 부실한 경제성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단히 말하면 일본의 재정적자 규모는 너무도 엄청나서 모든 긍정적인 경제 신호가 있다 하더라도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미국은 소비자 대출이 매년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무역적자는 그 어느 때보다 높고 재정적자 역시 계속 치솟고 있는 형편이다. 당연히 달러도 매 분기마다 약해지고 있다. 대체 일본의 사례가 미국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인생을 사는 한 가지 방법, 거부

미국 소비자들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FRB의 앨런 그린스펀 의장은 해법을 제시하며 문제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는다. 그린스펀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는 것을 경제균형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다. 그런데 그는 달러가치에 타격을 주는 정책을 추구하여 이러한 주장을 무색하게 만들고 잇다. 이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인과관계로 구성된다. 낮은 인플레이션은 새 돈을 찍고 소비자 부채를 계속 증가시키는 기회다. 소비자 부채는 더 많은 지출로 이어지고 더 많은 지출은 번영과 같다. 자, 부자가 되려면 지금 열심히 돈을 쓰면 된다. 위스키 한 잔은 기분을 좋게 만든다. 그러나 매일 아침마다 취할 때까지 위스키를 계속 마신다면 죽을 수도 있다.

만약 당신이 FRB의 설명을 들어보면 미국 경제의 힘의 근원은 다음 세 가지에서 나온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이다. 첫째, 미국은 세계 정보기술(IT)산업을 주도한다. 둘째, 미국의 자유시장 기업문화와 이윤추구에 대해 필적할 만한 국가가 없다. 셋째, 미국의 노동시장은 대단한 탄력성을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며 긍정적인 요소다. 그런데 문제는 FRB가 세 가지 특성의 효과 그리고 적극적인 자세와 노하우를 지나치게 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부문별 실적을 보았을 때 이익의 기적이라든가 급성장하고 있는 경쟁력 있는 제조업은 찾을 수 없다.

시장에서 가장 의미가 깊은 지표는 생산성이 아니라 신용의 확대이다. 그린스펀의 재임 기간 동안 미국의 신용 대출과 부채는 8조 5,052억 달러에 이르렀다. 이것은 GDP 1달러당 4.9달러의 새로운 빚이 생겨난다는 의미다. 대출이 1달러 발생하면 누군가에게는 빚이 1달러 생긴다. 그 누군가는 정부, 나 혹은 당신이 될 수 있다. 생산이 아니라 부채 쪽으로 기울어진 이러한 전환은 달러 하락의 주범이다. 게다가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일단 주택가격과 모기지 거품이 터지면 미국인은 더 이상 소비할 수 없을 것이다. 소비에 익숙해져 있는 상황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짐작할 수 있지 않은가?

제6장 적자 혼란에 주목하라

미국 연방 재정적자의 역사와 그 속에서 발생한 부채가 말해주는 바가 있다면 그것은 그 역사 속의 달러는 빚더미에 깊이 빠져 있었다는 것이다. 오늘날의 부채 수준과 늘어가는 적자지출은 그러한 문제 중에서 단지 눈에 보이는 부분에 불과하다. 표면 아래를 보면 지출이라는 우리의 대단한 국가적 취미로 인해 심판의 날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케인스가 1930년대 입을 열기 훨씬 전에 워싱턴과 학계의 태도는 모든 부채를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다. 무한정 미래 세대에게 떠넘길 수도 있다는 입장이었다. 오늘날의 주장들을 보면, 부채는 큰 문제가 아니고 심지어 버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이 현명한 정책이라고 한다. 지극히 의심스러운 견해이다.

심각한 적자지출 문제

1900년경까지 빚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는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다.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엄청나게 빚이 많다는 것을 그저 일상적인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대이변적 경제성과 없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의료라든가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의무까지 감안하면, 실제 부채는 7조 달러를 기록했던 2005년의 수준보다 몇 배가 더 많아진다. 클린턴 행정부 시절 재정흑자를 자랑했을 때에도 사실 흑자는 없었다.

부시 행정부는 9.11 테러 이후 피할 수 없었던 테러와의 전쟁과 경제를 되살리고 싶은 욕구가 더욱 커진 상황을 결부시켜 어느 때보다 높은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면서 세금 감축을 주장했다.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지출은 변함없이 수입보다 많았다. 양당과 연방정부 전체가 자신들만의 경제적 이상향 속에서 살고 있음이 틀림없다. 앨런 그린스펀은 여전히 소비자 지출 수준이 높은 것은 강한 경제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은 생산적인 부채와 소비적인 부채 사이의 차이를 만드는 경제원리를 무시한 것이다. 생산적인 부채란 공장과 기계 등에 투자하는 것이며 이는 현재 미국에서 추락하고 있는 제조업을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앨런 그린스펀과 부시 행정부가 종종 경제적 회복에 대한 현대적인 근거라고 지칭하는 소비적인 부채는 재화를 구입하는 데 소비된다.

스테로이드가 주입된 부채

소비가 계속해서 증가하면서 저축은 가처분 소득의 1%로 떨어졌다. 신용카드와 모기지 부채가 축적되어 FRB의 재정적자는 엄청난 비율로 증가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매출액과 이익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 1996년부터 2001년까지 대출 수준은 4조5,750 달러에 육박할 정도다. 만약 개인 사회보장 계좌(Private Social Security Account)가 생겨나게 되면, 금융 부문의 영향이 전체로 퍼져나가게 될 것은 생각해 보라. 정부가 현재와 미래 퇴직자들에게 지고 있는 부채는 실로 갚을 재원이 없다. 전체 연금 프로그램은 미국의 완전한 신뢰와 신용에 의지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비즈니스계의 심각한 문제는 설명하지 못한다. 오늘날 미국 기업들은 일반적으로 생산적인 자본을 축적하지 않는다. 그들은 소비자들처럼 부채를 얻어서 자신의 위치를 안정되게 유지할 뿐이다. 예를 들어 모토롤라를 보자. 이 회사는 현재 어려워진 기업 상황의 해결책으로 장기 부채를 늘렸다. 덕분에 운영자본 비율을 확실하게 유지할 수 있었다. 우리의 FRB 의장은 증가하는 부채는 생산성의 증거라고 말하긴 했지만, 부채는 결코 생산성이 아니라 재난을 일으킬 정책이다. 그들이 말하는 부의 창출이라는 것은 명예롭지 못하게도 거품의 연속에 불과하다. 생산보다 소비에 더 돈을 많이 쓸수록 부자가 되지 못하고 가난해진다. 이는 개인만이 아니라 국가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다.

미국 통화정책의 기저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들어 있다. 무역 및 경상수지적자, 대출과 소비의 증가, 경쟁력 우위 상실, 달러의 금본위제 탈퇴 등이 포함된다. 이 모든 것은 구매력의 상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과거 미국의 경제적 힘은 세계 제조업 시장을 석권한 데서 나왔다. 또한 달러가 왕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러나 일단 그러한 주도권을 뺏기자 달러의 하락은 피할 수 없는 일이 되었다. 주로 혜택을 보는 쪽은 유럽의 통화였다. 미국은 1970년대 후반부터 심화된 무역 격차를 중단하기 위한 발 빠른 대처를 하지 못했다. 일단 흑자가 사라지고 적자가 시작되었을 때 즉시 조치를 취했어야 했다. 달러의 장기 구매력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제7장 달러의 몰락이 몰고 올 폭풍

달러의 하락과 GDP

현재 금리대로라면 미국인은 미래에 인플레이션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달러의 구매력 하락을 의미하는 다른 용어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사실 가격인상을 유도하는 것은 다름 아닌 달러의 가치 하락이다. FRB가 통화를 과잉 유통시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달러의 구매력 상실로 나타나는 진정한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는 것은 바로 백지수표와 같은 팽창하는 신용이다. 다시 말해, 미국은 지금같은 속도로 돈을 찍어내서 금본위제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짜 금 보유고 이상의 통화량은 위험성을 계속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다. 차입자본으로 무한히 돈을 찍어낼 수 없다. 외국 은행 또한 통화량과 금 보유고 사이의 불균형을 인식하게 될 것이고, 그러한 불균형이 달러와 다른 통화의 가치를 통제하는 시장의 힘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금본위제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에서 GDP를 통해 작용 중인 경제력, 연방 예산적자, 국내의 신용 구매 경향 등을 제외하고는 평가의 근거가 될 만한 것이 전혀 없다. 결국 FRB가 아무리 많은 통화를 유통시키더라도, 미국에서의 제조업 성장의 결여가 달러의 가치(즉 진정한 인플레이션)를 결정할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위협

인플레이션과 달러가치의 하락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되었을 뿐 사실상 같은 현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FRB의 정책은 소비자 부채를 상승시킴으로써 금리와 인플레이션을 낮게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다. 이는 결국 이런 정책이 투자와 성장을 자극하리라는 전제에 근거한다. FRB는 계속 달러가치의 하락을 유지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을 피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치에 맞지 않는 얘기다.

사실 그린스펀은 달러가치 하락에 대한 걱정을 일축했다. 그는 현재 세계적인 통화 불균형이 거의 또는 전혀 혼란을 초래하지 않고 쉽게 확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또한 달러가치 하락과 그에 따른 유로가치 상승의 희생양으로 유럽경제를 지적하며, 유럽 국가 가운데 어떤 보호적인 조치들도 유연성을 해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리고 미국 달러의 가치가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지만 동시에 인플레이션이 가라앉는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달러가치의 하락과 인플레이션의 관계에 대해 얼버무렸다.

인플레이션의 다른 명칭

달러 약세와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징후는 금값으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통화가치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측정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금값을 추정하는 것이다. 금의 가치가 상승하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금과 마찬가지로, 워렌 버핏처럼 물정에 밝은 사람들은 2003년 생애 처음으로 외환투자를 시작해서 연말까지 120억 달러어치를 매입했다. 워렌 버핏은 외환투자의 근거를 미국 달러의 지속적인 약세에 돌렸다.

버핏이 외환투자로 방향을 전환한 것은 중대한 의미가 있다. 외국 투자자들은 채권과 기타 채무를 포함해서 9조 달러에 달하는 미국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 버핏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이런 구매 붐이 끝나리라 예상한 것이다. 미국 경제는 지속적인 해외투자에 근거하기 때문에 규모의 감소는 달러의 약세를 부추길 것이다. 달리 말하면 이런 식으로는 미국 경제가 더 이상 존속할 수 없다. 타이밍이 훌륭하고 비전이 탁월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다수의 투자 권위자들 모두 달러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한마디로 간추려 말하면, 약화된 달러는 상대적인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통화들이 더 강세를 보일 것임을 의미한다.

제8장 달러본위 시대의 위기와 기회

달러의 강세를 계속 믿는 사람들은 가까운 미래에 금융 대란을 겪게 될 것이다. 사실 붕괴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얼마나 빨리 붕괴하느냐가 문제다. 그 결과 주식시장의 엄청난 몰락이 따를 것이다. 또한 은행 잔고는 휴지조각이 되고 채권시장은 완전히 붕괴될 것이다. 달러가치가 하락하면 1달러는 더 이상 1달러가 아니다. 호사스러운 미국인의 생활방식은 크게 또 철저하게 변해야 한다. 국가 재정 상태가 변화해야 하는 이유로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달러의 강세와 이자율의 수준은 더 이상 FRB의 통제 하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좋은 일자리는 모두 해외로 빠져나갔고, 고용은 저임금 일자리의 증가로 회복되고 있다. 셋째, 평균임금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인은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없다.

통화가치에 대한 통제권 상실

미국 부채 중에서 다른 나라 중앙은행의 외화자산(달러) 보유고가 연방은행의 보유고 수준에 육박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아시아의 주도적인 13개 국가의 중앙은행들의 2004년 말 달러 보유고 합계는 무려 2조 달러나 되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많은 아시아의 통화들이 달러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이들은 달러의 가치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까지다. 결국 아시아의 중앙은행들도 자국의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달러의 가치 하락을 허용할 것이다. 그들 중앙은행이 더 많은 부채를 통제할수록 미국 달러에 대한 통제력이 커진다. 이것은 결국 미국의 생활수준을 통제하게 된다.

아시아에서는 전 대륙에 걸쳐 GDP가 성장하고 있다. 이런 추세는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질 것인데 이를 잡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국의 화폐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또한 미국의 달러를 거의 매입하지 않고 보유한 달러를 매도하며 미국의 채권까지 매도하는 상황을 겪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고 미국 내 금리는 높아질 것이다. 아시아의 인플레이션은 미국으로 전이될 것이다. 달러의 매도 추세와 부채는 미국 주식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에 참여할 것이고, 주식의 공급은 크게 증가할 것이다. 즉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주식을 팔면 물가는 폭락할 것이다.

현실을 가리는 인플레이션 은폐

미디어는 달러의 가치가 다른 통화에 대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도 인플레이션이 거의 없다는 말을 반복하고 있다. 어떤 점에서 달러가치의 하락이 인플레이션을 정의하기도 한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또 다른 방식으로 정의될 수도 있다. 달러의 가치는 인정한데 물가가 오르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실제로 구매력 감소라는 한 가지 같은 현상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일 뿐이다. 모든 투자자들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닥칠 변화에 대비하여 자산을 보호할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문제를 이해한 사람은 해결책이 있다는 것도 인식할 것이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하면 이에 따른 현상으로 상품과 원자재, 유형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거시적으로 볼 때, 이것은 달러 하락세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투자자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투자를 기대함으로써,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달러의 가치가 하락할 때에도 수익이 나는 몇몇 펀드에 집중한다. 노련한 투자자들은 더 큰 위험을 감수할 것이다. 환투기와 옵션이나 금융선물은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

달러의 몰락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

오늘날 달러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다. 세계통화체계를 아주 약간만 조정하고, 침체에 빠진 달러에 자신감을 불어 넣어주면 위대한 달러는 활활 타오르며 상승세를 탈 것이다. 달러의 위기 상황에 대한 방어책은 많다. 그리고 다행히 달러의 하락에서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방법도 많다. 어떤 방법은 직접적이고 또 어떤 방법은 간접적이다. 어떤 것은 차입금을 활용하고 또 어떤 것은 활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모든 취향에 맞는 방법론이 있다. 여러 가지 가능성 있는 방법들 가운데, 다음 네 가지의 투자 전략을 소개한다.

단기 직접투기 : 달러지수 풋옵션

달러하락에 대비한 직접투자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은 달러지수 선물에 따르는 풋 옵션을 매수하는 것이다. 미국달러지수(USDX)는 상징적인 달러지수 하에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다. USDX는 풋 옵션 매수를 고려하면서, 최소한 4개월 뒤에 지수가 80 이하로 떨어질 것을 살피도록 하자. 최대한의 투자 손실이라야 기껏 옵션가격과 거래 수수료에 불과하다.

단기 직접투기 : 유로 콜옵션

유로 콜옵션을 매수하는 것은 달러지수 연동 풋옵션을 매수하는 것과 거의 유사하다. 달러가 떨어지면 유로가 상승하게 될 것이다. 유로는 달러에는 없는 경상수지 흑자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소한 4개월 이후 만기의 유로 선물지수(FX) 콜옵션에 대한 매수를 검토하도록 하자.

장기 직접투기 : 양도성 외국한 예금증서

대부분의 투자자에게 있어 미국 달러의 약세를 이용한 가장 확실한 수익 수단은 강한 통화와 그 통화의 양도성예금증서(CD)에 직접 투자하는 것이다. 강한 통화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투자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더불어 환차익까지도 확신할 수 있다.

영원한 달러 손실 방지책 : 금

금은 최종적인 달러 보호방벽이다. 또한 어느 국가도 책임질 필요가 없는 유일한 세계통화이며 순수한 진짜 돈이다. 물론 금 자체는 투자 수단이 아니다. 하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될 경우, 얼마간의 금 보험을 들어두는 것은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

누군가의 위기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늘 기회가 되기 마련이다. 모든 것은 어느 쪽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다. 달러 기반 투자를 선택한 투자자들은 달러가치가 소멸되어감에 따라 구매력의 상실로 인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다. 그에 반해 더 높은 영역으로 투자를 이동한 사람들은 변화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될 것이다.

런치타임 경제학

1. 삶의 원리

인센티브의 파워 – 안전벨트는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경제학은 다음의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한다. 그 외의 것은 모두 부가적인 설명에 불과하다. 교통사고의 위험은 운전자를 조심스럽게 운전하도록 만드는 강력한 인센티브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충격방지 계기판이 장착된 자동차를 타면 교통사고로 인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덜하게 된다. 사람들은 인센티브에 반응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은 부주의하게 되고, 따라서 더 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한다.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안전규정의 효과는 얼마나 될까? 이 질문을 적절히 재구성할 좋은 방법이 있다. 안전규정은 운전자가 운전장치를 장착해 사고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을 높이므로 사망 운전자 수를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다. 동시에 운전자가 안전장치를 믿고 무모한 행동을 하도록 부추김으로써 사망 운전자 수를 증가시키는 경향도 있다. 어떤 영향이 더 큰가? 안전규정의 순효과는 사망자 수를 증가시키는가 감소시키는가?

모든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사소한 보상을 받기 위해 매일 죽음의 위험을 무릅쓴다. 신문을 사러 편의점에 차를 몰고 가는 것도 집에 그냥 머문다면 피할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차를 몰고 신문을 사러 편의점에 간다. 조그만 기쁨이 어떤 위험을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물어볼 필요는 없다. 당연히 그렇다이다. 이 조그만 기쁨을 위해 감수할 수 있는 위험의 정도가 얼마나 되느냐고 묻는 것이 적합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여겨지는 상황에서도 인센티브에 상당히 반응한다는 증거가 있다. 심리학자들은 실험을 통해, 누군가 예상치 못하게 뜨거운 커피 잔을 건네받았을 때 그 커피 잔이 비싸다고 판단되면 뜨거워도 계속 들고 있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다. 역시 인센티브가 중요하다. 인센티브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수많은 실증적 경제학 연구 문헌들이 있지만 이를 반박하는 논문은 없다. 경제학자는 앞으로도 계속 이 가정을 검증할 것이고 내심 최초로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사람으로 기록되길 바란다. 다양한 연구에서 하나의 주제가 되풀이된다. 인센티브는 중요하다.

합리성의 수수께끼 – 롤링 스톤즈 콘서트 입장권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유

유명한 가수가 출연하는 록 콘서트의 입장권은 상당히 일찍 매진된다. 사람들은 뉴스에서 청소년들이 표를 구하기 위해 때론 며칠 밤을 매표소 밖에서 지새우는 모습을 본다. 흥행사가 입장권의 가격을 올린다면 늘어선 줄이 짧아질 수도 있겠지만 콘서트 표는 여전히 매진될 것이다. 그런데 왜 입장권 가격을 올리지 않을까?

지난 15년 동안 나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 열렸던 경제학자들의 열띤 점심토론에 수십 번을 참가했다. 가장 일반적인 생각은 저녁 뉴스에 등장하는 길게 늘어선 줄이 일종의 공짜 광고 역할을 하여 대중의 관심을 지속시키고 콘서트의 인기를 높이는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흥행사는 입장권의 가격을 올려서 얻을 수 있는 단기적 이익 때문에 인기라는 장기적 가치를 포기하길 원하지 않는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 설명이 그럴듯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100달러나 하는 콘서트 티켓이 매진되었다는 사실도 효과적인 광고 수단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비싼 가격보다 길게 늘어선 줄이 더 효과적인 이유를 설명할 수 있을까? 내 친구인 켄 맥로린(Ken McLaughlin)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콘서트에 가는 청소년은 가수와 관련된 음반, 티셔츠, 그밖에 다양한 소품을 구입하는 경향이 있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다. 따라서 흥행사는 청소년 관객을 원한다. 청소년 관객이 콘서트에 몰려들게 하는 방법은 가격을 낮게 책정하여 표를 사기 위해 줄 서 있게 만드는 것이다. 어른들은 롤링 스톤즈의 콘서트 표를 구하려고 밤새 줄서서 기다리지 않는다. 맥로린처럼 이론을 찾아 제시하는 것이 우리게임의 목적이다. 다른 목적도 있다. 암묵적인 규칙은 이론이 반드시 상당한 예측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원칙적으로 예측은 이론을 검증하는 데 사용된다. 이 경우, 낮은 입장권 가격과 길게 늘어선 줄은 음반과 티셔츠를 팔려는 흥행사의 목적 때문이고, 높은 가격과 짧은 줄은 그런 목적이 없기 때문이라고 예측한다.

무차별 원칙 – 가장 매력적인 도시는 어디인가

당신은 샌프란시스코와 네브래스카 주 링컨 중에서 어느 곳에 살고 싶은가? 샌프란시스코에는 멋진 쇼핑센터와 세계적인 박물관, 온화한 기후, 금문교 공원이 있다. 반면에 링컨에서는 아름다운 고택을 샌프란시스코의 원룸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해산물 요리를 맛보거나 넉넉한 주거 환경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매년 주거지 등급 연감 Places Rated Almanac과 미국 도시 순위 편람 The Book of American City Rankings은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을 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샌프란시스코는 국제적인 도시라는 매력에 점수를 받고, 링컨은 양질의 주택이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이런 현상을 무차별 원칙이라 한다. 사람들이 특이한 취향이나 재능을 가진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인간의 활동은 동일하게 매력적이다. 나는 비 오는 날 가족들을 데리고 야외에서 개최된 바자회에 갔다. 바자회는 꽤 붐비긴 했지만 평소보다는 덜했다. 비가 바자회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까 아니면 망쳤을까? 실제로 둘 다 아니다. 바자회에는 실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행사가 있었고 관중의 숫자는 그 날의 바자회 행사가 얼마나 흥미로운가에 따라 변한다. 그러므로 우천 여부는 쇼핑몰에 이익이 되지도 불이익이 되지도 않으며 바자회도 우천 여부와 아무 상관없다.

고정된 자원을 소유한 자만이 무차별 원칙을 피한다. 배우의 수요가 증가한다고 해서 배우가 이득을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영화배우 클린트 이스트우드(Clint Eastwood)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이는 이스트우드에게 이익이 된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고정된 자원이기 때문이다. 즉 세상에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단 한 명뿐이다. 그러나 미래에 한 사람을 정확히 복제하는 기술이 생겨나면 그때는 클린트 이스트우드도 무차별한 존재가 된다.

2. 사회를 보는 눈

세금이 왜 나쁜가? – 진짜 비용을 찾아라

세금이 나쁘다고 할 때, 가장 분명한 것은 사람들이 하여간 세금 납부하는 일을 그리 즐거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결론일 수는 없다. 어떤 사람은 세금 징수하는 일이 매우 재미있으므로 세금은 좋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놀랍게도 분명치는 않지만 세금이 나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의견이 있다. 세금은 조세 회피가 가능하므로 나쁘다는 것이다. 조세 회피는 어떤 경제적 이익으로 상쇄되지 못하기 때문에 경제적 손실을 낳는다.

세금은 거의 항상 이익보다는 손해를 입힌다. 1달러를 세금으로 징수하려면 누군가의 1달러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셔츠를 구매하거나 주택을 건축하거나 야근하려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다. 정책이 이득보다 손실이 많다면 이런 정책을 비효율적이라고 말한다. 비효율성이 항상 나쁘다는 주장이 효율성이 항상 좋다는 주장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효율성은 비효율성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므로 경제학자는 효율성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내 집 앞마당의 잔디가 이웃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길게 자랐을 때 나는 도덕적으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지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잔디를 깎으면서 어떤 비용이 내게 발생할지를 생각하고 이웃들이 내 집 앞마당에 길게 자란 잔디 때문에 얼마나 불행해졌을지를 생각한다. 이것이 바로 효율성 계산이고 내가 옳다고 느끼도록 나를 이끈다. 나는 효율성이 일반적으로 정부정책을 인도하는 올바른 지침이고 때론 개인적인 행동에도 올바른 지침이 된다고 믿는다. 이제 내게 무엇이 좋은지 정말로 알게 해줄 훨씬 더 정교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아직도 효율성이 필요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알려주는 기준을 찾아내지 못했다.

가격 기능이 왜 유용한가 – 다윈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손’의 비밀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해서 비효율성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수컷 새는 꼬리 깃털을 길게 기르고 대학생은 교육 기간을 늘리며 소는 할당된 양 이상으로 풀을 뜯어먹는다. 합리성이 우리를 구할 수 없다면 무엇이 구할 수 있을까? 놀랍게도 대답이 있다. 매우 일반적인 기준 아래서 시장가격으로 상품을 거래하는 경쟁적 자유시장에서 상품이 생산되어 교환될 때 경제활동은 효율적인 결과를 낳는다. 이 사실은 경제학자가 보이지 않는 손을 말할 때 마음에 두는 생각이다.

18세기에 애덤 스미스는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그의 의도와 상관없이 사회의 후생을 향상시키는, 즉 경제학자가 효율성이라 부르는 결과를 가져오는 인간의 경제적 행동을 묘사했다. 보이지 않는 손 이론은 현대적 공식화와 더불어 보이지 않는 손의 정리라는 현대적 명칭을 얻었고, 이제 후생경제학의 제1정리라 불리며 경쟁 시장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고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후생경제학의 제2정리도 있다. 제2정리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다룬다.

세상에서 비효율성을 찾아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고 효율성 이론에 대한 식견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이런 비효율성이 치열하고 파괴적인 경쟁의 결과 또는 시장이 혼란해서 생기는 결과처럼 보인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손 정리는 우리가 비효율성의 원천을 찾으려 할 때, 존재하는 시장이 아니라 누락된 시장을 뒤져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준다. 우리는 가격이 책정되지 않은 상품을 찾아야 하고, 이따금 사유되지 않은 상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해를 생각해 보자. 공장은 유해한 배기가스를 내뿜어 인근 주민에게 불쾌감을 준다. 이는 비효율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공장은 어떤 사람에게는 이익을 준다. 동시에 인근 주민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입힌다. 공장이 해보다는 득이 많은 경우, 공해나 그밖에 다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공장의 존재는 효율적이다. 그러나 득보다는 해가 많은 경우, 공장의 존재는 비효율적이다. 비효율성의 궁극적 원천은 무엇인가? 지나친 시장 자본주의와 무분별한 이윤 추구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은 시장 자본주의가 부족해서 생긴 결과다. 세상에 공기를 거래하는 시장이 없다. 비효율성이 발생할 때마다 그 배경에는 반드시 시장의 부재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크다.

3. 뉴스 제대로 읽기

재정 적자의 신화 – 재정 적자에 대한 세 가지 오해

국가 부채를 모두 상환하려면 1초에 1달러씩 갚아나가도 10만 년 이상 걸린다. 이런 사실은 흥미롭기는 하지만 설득력이 없다. 그러나 아쉽게도 정부는 늘 이런 식으로 국민에게 부채를 설명해왔고, 결과적으로 국민은 부채와 재정 적자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릇된 믿음은 의회와 저녁 뉴스에서 일상적으로 아무 비판 없이 반복된다. 그러나 그리 어렵지 않게 몇 가지 원칙으로 실상을 파악할 수 있다.

재정 적자에 대한 그릇된 믿음은 세 가지 오해에서 비롯된다. 첫째, 공식적으로 보고되고 널리 분석되는 수치가 경제적 사실을 반영한다는 오해다. 둘째, 재정 적자가 사람들이 이해한다고 생각하는 간단한 메커니즘을 통해 확실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한다는 오해다. 셋째, 적자가 어느 특정한 그룹(미래 세대와 민간 부문, 특히 수출 산업)에 구체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분명히 타격을 준다는 오해다.

과거 부채에 대한 이자 지불은 재정 적자의 계산에 포함된다. 그러나 과거 부채의 이자 지불은 사람들이 조세 의무를 연기할 때 얻는 이자로 정확히 상쇄된다. 조세납부가 연기되면 납세자는 납세액만큼 이자 수입을 올릴 수 있고 이는 정부 부채의 이자 지불 부담을 정확히 상쇄시킨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정부를 포함한 모든 채무자에게 큰 혜택이다. 정부가 1조 달러의 부채를 지고 있고 인플레율이 연 10%라면 1년 후 정부 부채의 실질 가치는 1조 달러의 10%인 1,000억 달러가 감소하고, 이는 정부 수입이 된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게 계산되지 않는다. 또한 우리 자손은 우리의 부채뿐 아니라 저축도 물려받는다. 저축에는 현재 낮은 조세를 지불하면서 저축할 수 있게 된 추가적인 부의 축적도 포함된다.

이목을 끄는 주제를 찾는 직감이 있는 사람은 매우 효과적으로 대중의 관심을 끈다. 그러므로 대중에게서 흔히 발견되는 재정 적자에 관한 잘못된 믿음은 크기나 중요성에서 과장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미신의 과장을 막고 가끔 미신이 유발하는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진정시키는 일이 중요하다. 아울러 정부 적자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보는 반대 편향의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로 재정 적자의 폐해 대부분은 시급한 경제 문제에서 대중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는 것이다.

통계학은 어떻게 진실을 왜곡하는가 – 병원 대기실이 항상 붐비는 이유

통계학은 결코 거짓을 말하지 않지만 통계학이 말하는 진실은 때때로 잘못 해석된다. 언론인은 전반적인 경제 상태를 보여주는 지표로서 실업률을 즐겨 사용한다. 그런데 이런 종류의 논의는 대부분 사람들이 실업을 열망한다는 점을 간과한다. 경제 전반에 걸친 실업은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신호이거나 더 좋아진다는 신호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다. 피터가 일주일에 80시간씩 일해서 부자가 된 반면에 폴은 일주일에 3시간만 일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행복을 얻는다면 누구의 선택이 현명한가? 실업 또는 낮은 수준의 고용은 자발적 선택이 될 수 있고 유용할 수 있다.

당신과 의사는 아마 병원 대기실이 붐비는 정도에 대해 의견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당신과 의사는 붐비는 정도를 서로 다른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이다. 의사는 하루종일 대기실이 붐비는가에 관심이 있다. 반면 당신은 아파서 병원에 간 특정 시점에 대기실이 얼마나 붐비느냐에 관심이 있다. 당신이 병원에 갔을 때가 아마 대기실이 가장 붐비는 시간일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고? 가장 붐비는 시간에 더 많은 사람들이 병원 대기실에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대기실이 붐빈다. 의사가 오늘 오전에는 대기실에 환자 3명이 있었고 ,오후에는 25명이 있었다고 말해주면서 당신이 병원에 있었던 시간을 추측해 보라고 한다면 확률은 25:3이니까 당신이 오후에 대기실에 있었다고 말할 것이다. 28명 중에 3명은 일반적으로 대기 환자 수는 3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머지 25명은 평균 대기 환자 수가 25명이라 믿는다.

실업 통계는 일자리가 없는 사람의 수가 아니라 평균 실업 기간을 측정한다. 이런 데이터는 어떤 날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오랜 기간 실업 상태였는지 물어보고 이들의 대답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대부분의 환자가 자신의 대기실이 붐비는 정도를 과대평가하는 방식과 기본적으로 동일하여 실업 수치를 과대평가하게 한다. 오랜 기간 동안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조사가 시행된 그 날 실업 상태에 여전히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 단기간 실업 상태에 있던 사람들은 그 날 실업 상태에 머무를 가능성이 낮다. 따라서 하루 또는 일주일로 조사 기간이 한정된 표본은 장기 실업자를 만날 가능성이 높아 실업률을 왜곡시킨다.

4. 시장의 법칙

구애와 공모 – 모두가 승리하는 짝짓기 게임

결혼시장에서 남자들은 여자를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하며 여자들은 남자를 차지하려고 서로 경쟁한다. 그러나 남성은 여러 명의 파트너를 찾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여성과 다르게 경쟁한다. 이러한 경향은 부분적으로 생물학적 요인에 기인하며(만약 종자를 매일 생산할 수 있다면 종자를 널리 퍼뜨리는게 가장 좋은 생산 전략이며, 1년에 한번만 자손을 낳을 수 있다면 한 명의 파트너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은 생산 전략이다), 부분적으로는 사회적 제약에 기인한다. 사실, 일부다처제 금지법은 카르텔(기업 연합)의 교과서적 사례다. 경쟁 관계에 있던 생산자들이 연합하여 대중(정확히 말하면 그들의 고객)에 대해서 음모를 꾸민다. 경제학 교과서에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구애라는 연애산업의 남성 생산자에게도 해당된다. 이런 음모는 대체적으로 남성의 교섭력을 높이려는 것이 목적이며, 남성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계약으로 구성된다.

공모는 남성이나 여성 중 어느 하나의 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현대 기술은 여성에게 이성을 유혹하는 혁신적이고 값비싼 방법을 제시한다. 새로운 피임법과 유방 성형 수술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여성은 자신의 지갑에서 지불되는 돈뿐만 아니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위험도 비용으로 부담한다. 신기술이 금지되지 않는 이유는 생산자를 위해서가 아니고 소비자를 위해서다. 유방 성형이 합법인 이유는 여성의 자유를 보장하기 때문이 아니라 남성에게 즐거움을 주기 때문이다. 유방 성형에 대해 구체적으로 비용편익 분석을 하면 남성이 얻게 되는 이득이 여성이 지불하는 비용보다 높기 때문에 합법적이란 결론이 도출된다.

짝짓기는 누구나 이득을 볼 수 있는 게임이다. 그러나 이득을 어떻게 분배하느냐에 대한 갈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런 이해관계 속에서 제휴가 이루어지고 깨지므로 정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그리 이상한 일은 아니다. 게임은 전략적 행동을 잉태하며 모든 전략이 공정하다고 여겨지는 분야에서도 이러한 행동은 잉태된다.

경제학자는 왜 부자가 되지 못했나 – 금리 변동의 기본 원리

어떤 직업에든 단점이 있다. 의사는 새벽에 응급전화를 받기 일쑤고, 수학자는 풀리지 않는 문제로 수개월을 고민하며, 시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경제학자에게는 금리 예측이 가장 골치 아픈 문제다. 내가 혹시 미래의 금리를 정확히 알고 있다고 해도 나는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해주지 않을 것이다. 혼자만 알고 있으면 떼돈을 벌 수 있는데 왜. 어떤 미래의 정확한 금리를 알려줄 수는 없지만 미래의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며, 그와 관련된 정보는 무엇인지 정도는 이 책을 통해 기꺼이 알려 줄 수 있다.

평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금리는 돈의 가격이 아니다. 금리는 소비에 대한 가격이다. 좀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금리는 미래 소비가 아닌 현재 소비에 대한 가격이다. 금리는 유형의 재화를 소비하는 가격이므로 재화의 소비에 관한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 긍정적인 미래를 예상하는 경우 사람들은 현재의 소비를 늘린다. 그러나 현재 소비를 위한 재화는 제한적이다. 그러면 무엇이 사람들의 새로운 지출 욕구를 없앨까? 그것은 틀림없이 금리가 오를 것이라는 강한 추측이다. 금리 상승은 사람들에게 소비를 줄여야 한다는 확신을 준다. 금리는 일반 가족의 지출 계획이 본래대로 돌아올 때까지 상승한다.

경제학자들은 사람들이 과거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했는지 통계적으로 살펴보고, 그 관찰을 통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법을 찾아내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부자가 되지 못한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사건이 발생하는 즉시 금리가 조정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여기에 제3의 방법이 있다. 대통령이 내일 브리핑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해안으로 몰려오는 허리케인이 내륙에 도달하기 전에 전해질 것인지, IBM이 노트북을 인간의 두뇌에 직접 연결하는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지 등의 정보를 다른 사람보다 빨리 알 수 있는 지식이나 재능, 또는 직감이 있으면 된다.

5. 과학의 실수

경제학자는 어떤 식으로 틀리는가 – 거시경제학의 새로운 규칙 만들기

제2차대전이 끝난 후 경제학자들은 통계학을 배웠다. 통계학이라는 새로운 계량경제학 과목은 경제학 자료에 일정한 패턴이 있는지를 밝히고 이러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지를 검증할 수 있게 해주었다. 그 후 경제학자들은 소비 행태, 투자 결정, 농산물 산출량, 노동 공급, 금융 자산의 판매, 그밖에 그들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세밀히 조사했다. 그리고 기업들은 이를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었다. 그 자료들은 미래를 아주 정확히 예측했으며 놀라울 정도로 일관성이 있었다.

현대 미국인들은 거시경제학적 예측이 종종 적중하던 시절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경제학에도 이러한 짧은 황금기가 있었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정부가 경제학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기 시작하여 경제학 이외의 부분을 훼손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잘못된 것으로 보인다. 정책분석가들에게는 불행한 일이지만 사람들은 단순한 기계가 아니다. 그들은 정부 정책이라는 경기규칙이 적용되는 복잡한 게임에서 전략적으로 행동하는 선수들이다.

제2차대전 후 20년 동안 인플레율의 변화를 예측하기란 거의 불가능했다. 다시 말해 인플레이션과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의 구분이 없었다. 만약 A라는 경제학자는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갖도록 부추긴다라고 주장하고, B라는 경제학자는 예기치 않은 인플레이션이 사람들에게 직업을 갖도록 부추긴다라고 주장하는 경우, 과거의 자료들을 통해 그들 주장의 옳고 그름을 구분하기란 불가능하다. 규칙이 변하기 전에는 두 이론 모두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이다. 그러나 규칙이 변한 후, 즉 정부가 예측 가능한 방법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주기적으로 증가시키면 한 이론은 계속 옳을 것이고 다른 이론은 전혀 틀리게 된다. 우리가 살고있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과 복잡한 관계를 맺고 있는 추상적인 사실들을 문제화하고 분석하는 것이 경제학자의 최고 바람이라는 공감이 있다. 이런 분석을 이해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지만 직접 시도하기는 상당히 복잡하다. 이것은 물론 기존의 거시경제학 관점에서는 다소 급진적인 면이 있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현대 거시경제학이 예측을 위한 과학으로 정착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현대 거시경제학이 본격화한 기간은 불과 20년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그 사이 선대 거시경제학자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결연히 노력했고 젊은 거시경제학자의 신뢰에 부응하기 위해 부단히 미래를 지향해 왔다.

6. 종교의 함정

환경주의에 반대하는 이유 – 유치원 선생님께 보내는 편지

내 딸은 네 살 때 졸업장을 받았다. 졸업식 행사의 일환으로 지구 친구들이라는 표제가 붙은 안전한 에너지원, 대중교통, 재활용 등에 대한 네다섯 살 된 아이들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계속해서 되풀이되는 이야기는 특권은 책임에서 나온다였다. 지구에서 살 수 있는 특권은 지구를 소중하게 가꾸는 책임에서 나온다는 의미였다. 이전에도 딸에게서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을 들었고, 그때마다 나는 내 딸이 보육원에서 세뇌 당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냥 넘기곤 했다. 그러나 나는 어린 딸에게서 그 같은 정치적인 이야기를 기계적으로 반복해 들으면서 딸의 선생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환경주의자들은 일단 삼림을 파괴하고 나면 회복 불가능하기 때문에 삼림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옳은 말이다. 그러나 그들은 땅을 포장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 또한 회복 불가능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만약 오늘 포장을 하지 않으면 내일 당장 주차할 기회는 내일이라는 시간 자체가 회복 불가능한 것처럼 영원히 없어지게 된다. 먼 미래에 주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로 당장의 기회 상실을 위로하지는 못한다. 환경주의자들의 논지 중 잘못된 점은 삼림을 개척할 권리는 우리 후손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후손들이 주차장을 물려받기보다 삼림을 물려받기를 더 원한다고 이해할만한 이유가 있는가?

다른 강압적 이데올로기와 마찬가지로 환경주의는 어린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내 딸이 보육원에서 유치원으로 진학했을 때, 내 딸의 선생님은 종이컵을 버리지 말고 헹구어서 다시 쓰라고 가르쳤다. 나는 딸에게 시간도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종이컵 몇 개를 더 사용하더라도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중요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 딸의 선생님이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가르치면, 나는 에너지를 좀 더 낭비하더라도 승용차를 이용해 빠르고 편리하게 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하면 다섯 살 밖에 안 된 어린애지만 이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인간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경제학은 관용과 다윈주의와 같은 가치관을 성장시키는 풍요로운 토양 역할을 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경제학자들은 다른 사람의 선호나 삶의 방식, 견해 등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이다. 직업윤리나 절약의 미덕과 같이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진부한 표현들을 사용하는 경제학자는 없다. 경제학자라는 직업은 인간의 행위를 이해하는 것이 일이며, 이해란 존경과 동일한 개념이다. 내 딸의 졸업식 후 나는 이론적 논쟁을 하자던 딸의 선생님께 편지를 썼다. 편지 내용 중 상당 부분은 개인적 견해지만, 그 편지는 무엇보다도 경제학자들이 항상 머릿속에 넣고 다니는 관용의 의미를 설명하는 내용이었다.